IMF 시대의 고통이 무섭긴 무서웠나보다. 그리고 그 위기의 사상적 원흉으로 지목된 유교에 대한 적개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나 보다. 한 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나와 인기를 모으더니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고 한다. 이 책은 한비자의 법가 사상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제도경제학과 경제사상을 연구중인 고려대 최윤재 교수이다.



한비자는 잘 알려져 있듯이 법가 사상을 내세운 중국의 대표적 사상가이다. 유가가 인과 의에 의한 왕도정치를 국가 운영의 철학으로 내세운 반면, 법가는 법률과 형법에 의한 패도정치를 국가운영의 철학으로 내세웠다. 특히 폭군으로 알려진 진시황의 국가 통치 철학이 되면서, 분서갱유 등 독재정치와 공포정치의 철학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니,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책 제목이 도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윤재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법가 사상을, 특히 그 사상의 최고봉인 한비자를 재조명하고 있다. 바로 저자의 관심분야인 제도주의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한비자는 일찍이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인 욕심'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인배를 군자로 만드는 정교한 제도'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법률의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자는 여기서 현대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상을 발견하고 있다.


저자는 이 사상을 다시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에 접목시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도덕 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며, 인정과 은혜를 따르면 오히려 망한다고 이야기한다. 도덕보다는 제도가 부패를 해결하는 방법이란 얘기다. 또, 경제정책에서도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 대안으로 저자는 제도정비를 통한 기술진보의 모색을 내세운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으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와 논문으로「한국 정치경제는 왜 허약한가」「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 '유가적 전통과 법가적 제도', '개혁과 저항', '부패의 본질과 영향' 등이 있다.

머리말

1. 욕심으로 욕심을 다스린다
유가와 법가는 어떻게 다른가
경쟁은 욕심을 이용하는 것이다
욕심꾸러기 의사들
시대가 달라졌다
도덕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2. 한국경제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
자연환경의 제약은 극복할 수 있다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은 한계에 왔다
제도정비를 통해 기술진보를 모색하자

3. 개혁, 한비자의 지혜를 빌리자
한비자는 어떤 인물인가
한비자와 시장경제
한비자가 법과 제도를 강조한 이유
인정과 은혜를 따르면 망한다

4.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위하여
법과 상벌에는 원칙이 필요하다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재산권은 시장경제의 바탕이다
학교와 학원

5. 부패는 도덕보다도 제도의 문제이다
부패, 이제는 바로 보자
부패는 부패를 낳는다
분권화는 반드시 부패를 초래하는가
부패 추방의 길

6. 개혁과 저항의 역학관계
개혁,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개혁은 언제 해야 하나

7.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신자유주의
유교적 공동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통계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목

부록
주(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