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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헌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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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자 : |
정종섭 |
· 출판일 : |
20030430 |
| · 출판사 : |
박영사 |
· 공급일 : |
20181031 |
| · 공급사 : |
(주)OPMS |
· 용 량 : |
3.88 MB |
| · 모바일 : |
지원가능 |
· E A N : |
B5550306006400 |
| · 유 형 :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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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대출:8 대출:0/25 예약: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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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정종섭의 헌법소송법 판례. 이 책 <판례헌법소송법>에서는 <헌법소송법>에서 직접 인용하지 못한 판례들과 핵심만 인용하였던 판례들을 모두 자세히 실었으며, 중요한 반대의견이나 보충의견도 모두 수록하였다.
헌법소송에 관한 헌법소송법의 중요한 법원으로 작동하는 판례만을 따로 자세하게 수록한 책이다. 엄청나게 많은 판례를 체계적이면서도 독자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저서에 대응하는 체제로 판례를 따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일반심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으며, 저자의 또다른 저서인<헌법소송법>에 구성을 맞추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헌법소송의 이론과 판례를 제공한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로는 <헌법연구 1,2,3,>(1994~2001) <헌법재판연구>(1995/1999) <헌법판례연구>(1998/1999)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1998) <헌법국가로의 길>(2001) <선비의 붓 명인의 칼>(2000)
목차
♠ 서문
제 1 편┃일반심판절차 제 1 장 심판정족수 제 2 장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제 3 장 심판의 청구 제 4 장 사건의 심리 제 5 장 심판 제 6 장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 7 장 준용 및 절차의 창설 제 8 장 가 처 분
제 2 편┃위헌법률심판 제 1 장 심판의 대상 제 2 장 심판의 제청 제 3 장 재판의 전제성 제 4 장 심판의 절차 및 기준 제 5 장 결정 제 6 장 가 처 분
제 3 편┃권한쟁의심판 제 1 장 개관 제 2 장 당 사 자 제 3 장 심판의 청구 제 4 장 심판의 요건 제 5 장 심판의 절차 제 6 장 결정 제 7 장 가 처 분
제 4 편┃헌법소원심판 제 1 장 개 관 제 2 장 심판의 대상 3.공권력의 불행사 제 3 장 심판의 청구 제 4 장 심판의 요건 제 5 장 심판의 절차 제 6 장 결정 제 7 장 가 처 분
♠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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