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교양법학을 위한 입문서로 쓰여졌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이나 비전공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 봤다.

전체를 7장으로 나누어, 제1장에서 4장까지는 법의 개념, 법의 적용과 해석, 법의 체계와 같은 법 일반에 대한 기본 개념과, 나아가 법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재조명해 봤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적용된 법으로서의 판례를 주로 미국의 것을 중심으로 소개했는데, 우리에게 많은 시사와 교훈을 주는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의 것들이다.


제6장에서는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 희롱 문제를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제7장에서는 法 格言을 통해 생생한 민중의 소리를 들으면서 법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봤다.

심경수 :
충남대학교 법경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버클리대학 객원교수

현 대전산업대학교 교수

머리말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1. 법과 사회생활
2. 법과 도덕
3. 법과 강제
4. 법의 목적
5. 권리와 의무

제2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법과 재판
1.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의 적용
2. 재판제도
3. 소송절차상의 제원칙
4. 강제집행(强制執行)
제2절 재판의 기준으로 되는 것
1. 제정법(制定法)
2. 관습법(慣習法)
3. 판례법(判例法)
4. 학　설(學說)
5. 조　리(條理)
제3절　법의 해석
1. 사실인정과 법의 해석
2. 법해석의 성질
3. 법해석의 방법
4. 법해석학과 법사회학

제3장　법의 체계
제1절　법의 분류
1. 공법과 사법
2. 실정법(實定法)의 체계
3. 법　전
제2절　국가관계와 헌법
1. 국가기본법으로서의 헌법
2. 근대입헌주의헌법
3.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 미국 어린이들이 보는 헌법
제3절　범죄와 형벌
1. 범죄와 형벌
2. 형법의 기능
3. 범죄의 성립요건
4. 형사절차
제4절　재산관계와 법
1. 재 산 법
2. 거래의 주체
3. 권리의 객체
4. 거래수단으로서의 계약
5.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제5절　가족생활과 법
1. 가족법(family law)
2. 혼인과 이혼
3. 부모와 자
4. 부　양
제6절　노동과 법
1. 시민법과 사회법
2. 노동법의 이념과 체계
3. 현행 우리나라 노동법

제4장　법의 발전과 변화
1. 법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
2. 자연법과 역사주의
3. 근대법의 성립
4. 근대법의 발전

제5장　현실에 적용된 법으로서의 판례
1. 정신적인 외도도 유죄
2. 폭력남편 살해, 정당방위 인정
3. 회사차 무단운전 제의한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업무와 무관하므로 회사책임이 없다는 판례
4. 동성간의 결혼을 공권력으로 막을 수 있나?
5. 억울한 남편
6. 집안 개 잡아가려면 영장필요
7. 종교적 동물도살 규제 위헌
8. 냉동정자 상속싸움
9. 식당에서 강도를 당한 손님의 보상문제
10. 배우자 범죄의 손해배상 책임
11. 아파트 페인트로 인해 납중독된 어린이의 책임문제

제6장　성 희롱(Sexual harrassment)문제
제1절　무엇이 성 희롱인가?
1. 성 희롱이라는 말의 의미
2. 성 희롱의 여러가지 유형(구체적 사례)
제2절　성 희롱에 대한 미국의 법이론과 판례
1. 1964년의「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
2. 성 희롱에 관한 역사적 판결
3. 성 차별로서의 성 희롱 이론
제3절　우리의 경우

제7장 법과 격언
1. 법격언의 의의
2. 서양의 법격언
3. 한국의 법격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