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계약서 검토, 고소장 작성, 내용증명…
단돈 20달러로 ‘변호사’를 고용한다
‘챗GPT’가 처음이어도, ‘법’이 낯설어도 누구나 프로처럼
프롬프트 가이드와 기초 법률을 한 권에

이 책은 챗GPT로 전문화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도 ‘법률’ 영역을 다룬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이나 고소장, 탄원서와 같은 법률 문서 작성부터 판례 검색까지 현직 변호사와 챗GPT가 단돈 20달러로 여러분의 비용과 시간을 아껴준다. 생성 AI 세계에 첫 발을 디딘 누구나 단번에 챗GPT와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가이드를 꼼꼼하게 준비했다. 프롬프트에 따라 달라지는 챗GPT의 응답을 보면서 어떻게 응용해야 할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응답 결과를 하나하나 실었다. 중간 중간 등장하는 낯선 법률 용어도 프로 변호사가 하나하나 챙겨준다.

이 책은 “최근 한국에서 조직적 사기범행이 이토록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대한민국 국회가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적 사기범행의 설계와 기획을 담당하던 수괴들에게 수사와 재판을 온전히 피해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쓰러지지 않고 세상 속을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



『사회계약론』부터 『영구 평화론』까지

법학자 조국이 선택한 열다섯 권의 고전과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본다. 어려운 고전을 다루고 있지만, 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통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가장 극적인 순간, 나를 구하는 인생의 지혜’
25년차 변호사가 보고 듣고 겪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생의 리얼리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원작 수록

25년차 변호사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실제 스토리를 바탕으로 진한 여운을 선사하는 드라마형 에세이로 총 2권으로 나누어 세상에 선을 보인다. 1권 ‘삶과 태도’ 편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 2권 ‘일과 선택’ 편은 가족, 동료, 이웃과의 소소한 다툼부터 비즈니스 협상까지 누구나 겪는 갈등과 선택의 상황을 분쟁과 후회 없이 해결해가는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지략을 담아냈다.

이 책은 이야기 하나하나의 농밀함이 짙어 마치 단편드라마를 보는 듯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자신의 아들을 직접 경찰서에 신고한 아버지의 사연, 수십 년간 존경해온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에 맞닥뜨린 어느 부인의 이야기, 좋은 마음으로 5만원 택시비를 쥐어줬다가 1억 4천만원을 잃게 된 기막힌 스토리 등,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의 묘미와 다채로운 희로애락의 소용돌이가 응축되어 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에피소드 사건의 원작으로 일부 사용되었다.

‘삶의 가장 극적인 순간, 나를 구하는 인생의 지혜’
25년차 변호사가 보고 듣고 겪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생의 리얼리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원작 수록

25년차 변호사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실제 스토리를 바탕으로 진한 여운을 선사하는 드라마형 에세이로 총 2권으로 나누어 세상에 선을 보인다. 1권 ‘삶과 태도’ 편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 2권 ‘일과 선택’ 편은 가족, 동료, 이웃과의 소소한 다툼부터 비즈니스 협상까지 누구나 겪는 갈등과 선택의 상황을 분쟁과 후회 없이 해결해가는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지략을 담아냈다.

이 책은 이야기 하나하나의 농밀함이 짙어 마치 단편드라마를 보는 듯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자신의 아들을 직접 경찰서에 신고한 아버지의 사연, 수십 년간 존경해온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에 맞닥뜨린 어느 부인의 이야기, 좋은 마음으로 5만원 택시비를 쥐어줬다가 1억 4천만원을 잃게 된 기막힌 스토리 등,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의 묘미와 다채로운 희로애락의 소용돌이가 응축되어 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에피소드 사건의 원작으로 일부 사용되었다.

‘책 한 권의 운명은 저자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다. 시대를 움직인 책은 당대를 뛰어넘어 이후 역사의 시금석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한다. 이에 이다북스는 우리 시대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숨어 있는 명저를 ‘이다의 이유’로 출간한다. ‘이다의 이유’ 일곱 번째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죄형법정주의를 창시하고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주창하고, 죄형법정주의 같은 주요 법 원리를 논리적으로 다루었으며,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했다. 이처럼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학의 기초를 세웠다.

구속, 무죄, 유죄, 선고, 징역, 재판, 형량… 형사법정에 올라온 사건들은 주로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된다. 법정 밖 사람들에게 형사법정은 유무죄를 가리는 곳에 지나지 않지만, 기사 한 줄과 형량 너머 법정에는 뭉개지고 흐려진 ‘얼굴들’이 존재한다.
《어떤 양형 이유》로 독자를 눈물 흘리게 했던 박주영 판사는 다양한 이유로 형사법정에 오게 된 얼굴들의 서사를 기억하기 위해 코를 끅끅 삼키며 쓰고 또 썼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지었던 그가, 《법정의 얼굴들》에 말과 글로 빚어낸 눈물겨운 위무를 담아냈다.

‘사람이 싫다’는 말을 달고 사는 변호사 손수호

그가 들려주는 변호사의 ‘리얼하고 처절한’ 법정 안팎 인생 이야기.

TV 속 변호사와 실제 변호사의 삶은 다르다. 그것도 아주 많이!



[무한도전], [김현정의 뉴스쇼], [사건반장], [역사저널 그날] 등의 방송, [이스타 TV] 등의 유튜브 채널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셀럽 변호사’ 손수호가 자신의 10여 년 변호사 생활 중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솔직하게 풀어놓은 법률 에세이 『사람이 싫다』를 펴냈다. 그러나 무겁고 진지한 ‘법학서적’으로 독자들에게 두터운 벽이 생기는 것을 경계라도 한 듯 술술 읽히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가득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출판계에서 큰 반향을 얻으며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한 ‘직업 에세이’적인 성격도 갖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회인이 맞닥뜨려야 하는 애환을 비롯해 삶의 희로애락이 다양하게 담겨, 변호사를 동경, 선망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과 생활을 가까이서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 또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속 캐릭터로 만났던 변호사들의 모습이 실제의 그것과 얼마나 접점이 있는지, 혹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도 매우 사실적인 묘사로 잘 그려내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가 말하는 법정 안과 밖 인생 이야기 『사람이 싫다』를 통해 그간 픽션 속 허구의 인물 또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패널로 만나왔던 변호사들의 일과 일상, 그 삶 속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미디어가 보여주는 피상적인 단면만을 제한적으로 접해야 했던 각종 사건, 사고, 범죄, 재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이 책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가치와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정한 어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현재에 전하는 일침

누구나 평등하게, 차별 없는 세상이 되려면



유리 천장, 인종 차별적 발언, 성소수자의 권리, 젠더 감수성 부족, 차별 금지법….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로 이런 문구들을 접하며 사는 우리는 자연스레 의문을 마주하게 된다. ‘이 시대의 권리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며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2021년에도 계속되는 이 질문과 고민을 수십 년 동안 세상에 물었던 사람이 있다.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녀는 대법관으로서,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부당한 차별을 겪어본 여성으로서 모든 이에게 ‘동등한 법의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이다. 약자를 위해 변론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함에 서슴지 않았다. 물론 늘 긴즈버그의 뜻대로만 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많은 사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주장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개인이라고.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는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긴즈버그의 노력과 신념이 담긴 판결문, 의견서 등을 발췌해 담았다. 또 브라운대학교 교수 코리 브렛슈나이더의 해설을 통해 관련 사건들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속 글은 멀게는 40년 전, 가깝게는 7년 전에 쓰였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에게 여전히 깨달음과 가르침을 준다. 그녀가 꿈꿨던 차별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법대에서 내려온 후에야 공동체 전체를 위한 법과 정의의 길이 보였다. 시대의 과제인 사법 개혁은 왜 더디기만 한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의 길을 찾는다! 내용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왜 판사마다 양형이 들쭉날쭉할까?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147조는 왜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가? 판사의 막말 파문은 왜 끊이지 않을까? 시민들은 법조인들을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저자는 오랜 세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답답해하고 분노하면서 직접 겪은 법조계 내부의 문제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 책은 왜 오늘날 사법이 불신받는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법원을 시민을 위해 일하는 법원으로 바꾸기가 왜 이토록 어려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저자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난 솔직한 고백을 통해 속속들이 보여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는 민주주의를 법정의 원칙으로 세우는 사법 개혁이야말로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임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판사들의 내면에 박힌 법관제일주의라는 반시대적 오만을 민주주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우리의 국민주권은 언제까지나 반쪽짜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임을 이 책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 법정의 주인은 법조인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이 단순한 원칙에서 사법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야 법이나 법원이란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법대(法臺)에 앉아서도 법의 한계를 알고 그 너머 세계가 있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려와보니 세상은 훨씬 깊고 넓었다. …… 먼저 사법 과정과 사법 작용이 사건 당사자와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판사는 오만으로 망하고 검사는 공명심으로 망하고 변호사는 탐욕으로 망한다는 언설이 현실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았고, 판사·검사·변호사의 욕망과 윤리가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 보고 듣게 되었다. 쟁송 속에서만 보던 법과 정의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광의적 관점에서 그 위치와 기능을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서 법, 정의, 국가, 권리와 의무, 책임과 이익이 얽히고 작용하는 기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미셀 푸코가 말하는 ‘지배 도구로서 감옥’이나 마사 누스바움의 ‘정의를 위한 사랑’을 관념을 넘어 현장의 상황으로 이해하게 된 것도 변호사가 되고 나서다. - 머리말에서 2019년 OECD 37개국 중 사법부 신뢰도 최하위 국가 한해 평균 약 50만 건의 고소·고발이 빗발치는 나라 사법 불신, 사법 과잉의 사회에서 올바른 사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고, 법원에서 선고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86%에 이르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 한국리서치 정기조사(2020년 12월 23일) 1월 10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형사사건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고소·고발은 5만 5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 기준으로 2009년 12월 5만 1천561건을 기록한 뒤 1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며, 5만 건을 넘어선 것도 그 후로 처음이다. - 연합뉴스(2021년 1월 10일)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는 우리 사법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사법의 올바른 역할을 촉구하는 정인진 변호사의 첫 책이다. 판사 경력 24년, 변호사 경력 17년의 베테랑 법조인인 저자는 오랜 시간 법정을 드나들며 숱한 재판의 현장을 목도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밥과 벌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놓고 목숨이라도 건 듯 싸웠지만, 재판의 결과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판사들은 때로는 오만하고 때로는 냉담했고 이상한 사법 철학을 앞세워 사건을 판단하거나 맹목적으로 판례를 추종했다. 도대체 왜 판결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미치지 못하고 자꾸 엇나갈까? 판사의 사법 철학은 왜 이리 들쭉날쭉할까? 판결의 편차를 줄이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법 서비스를 위해 사법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어 겪은 이상한 재판과 엉터리 판사 이야기를 담고 있다. 2장은 법관의 사법 철학을 주제로 삼아 민주주의 원칙이 살아 있는 이상적인 법정의 모습을 그린다. 3장에서는 낙태죄, 표현의 자유, 양도소득세법,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같은 논쟁적인 법적 이슈를 다루고, 4장에서는 사법 독립과 사법 개혁의 본의에 주목하며 ‘사법 농단 사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5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검찰 개혁, 법관 탄핵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법률과 법률가를 둘러싼 문제를 살펴본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자가 직접 보고 겪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 사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그 문제의 원인을 법의 논리와 사법 체계의 구조에서부터 법률가의 내면세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살펴보며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있다. “사법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정인진 변호사는 ‘이상한 재판’을 멈추려면 먼저 법관의 사법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바른 사법 철학의 핵심은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이다. 특히 사법권은 국민이 필요에 의해 위임한 것일 뿐 판사 개인의 능력으로 얻은 훈장이 아니라는 당연한 진리를 내면화해야 한다. 법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면 판사가 “여자가 돼 가지고……” 하며 막말하는 일도, 구형도 최후진술도 듣지 않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일도, 설명 없이 재판 기일을 계속 미루는 일도, 증인은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거나 증인 신문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는 일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법관이 쥐고 있는 권력, 즉 사법권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의 졸업 성적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법원의 조직이나 법령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사법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원칙이 탁상의 이론이 아니라 법관 개개인의 신념으로 자리 잡고 더 나아가서 내면화되고 체화되어야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나는 믿는다. _ 사법 철학으로서 민주주의(100쪽) 적법절차,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는 결국 당사자가 억울하지 않게 배려하려는 법적 장치다. 당사자가 바라는 바는 결론 바르게 내주고, 지든 이기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제대로 들어주고, 법관이 보기에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내가 내고 싶은 증거는 모두 받아서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법정의 민주주의다. _ 사법 철학으로서 민주주의(101~102쪽) 법정에서 필요한 ‘상상력’ 판사에게 필요한 것은 법령이 전부가 아니다. 판사는 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 법정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기서 상상력이란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소설 쓰기가 아니라 인식의 지평을 여는 ‘공감능력’이다. 판사가 자리를 바꾸어 법대 아래에서 사건을 보는 것, 사건의 진실은 당사자가 가장 많이 알고 판사는 가장 적게 안다는 이치를 깨닫는 것,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마냥 살아 움직이는 현실을 판례에 끼워 맞춰 재단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하게는 법대 아래의 사람들을 타자(他者)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당사자라고 가정하여 그 자리에 서보기, 이것이 법관이 지녀야 할 상상력의 요령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환치하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어떤 행위를 평가하라는 것이다. …… 현실은 동태(動態)다. 때로 답답하고 갈 데 없다. 그런데도 이미 완고해진 질서는 고개를 외로 꼬고 서서 모든 불협화음을 가로막는다. 그 벽을 뛰어넘으려는 의식 작용, 그것이 상상력이다. 법이라는 제도와 기록이라는 서물(書物)을 넘어 살아 들끓는 현실을 바로 보려면 상상력 말고 기댈 곳이 없다. _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재판을 받는다(84·85쪽) 사건의 진실을 적어도 당사자는 안다. 물론 상호간에 불완전한 기억이나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인해 다소의 오해는 있겠지만, 기본적 사실은 쌍방 당사자가 다 알고 있다. 의사와 비교해보면 이렇다. 환자는 그저 증세만 알 뿐 병명을 알아내는 것은 의사다. 법률 분쟁에서는 법관이 사실을 가장 적게 안다. 그다음으로 변호사가 조금 더 알고, 당사자는 전부 안다. …… 이렇게 단순한 이치를 법관이 모르고, 그러면서도 다 아는 양 재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법관이 겸손할 수는 없는 일일까. _ 편견과 예단의 위험성(124쪽) 적극적 사법의 필요성 ‘사법 적극주의’란 법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 목표나 사회 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법 형성 또는 법 창조를 중시하는 사법 철학이다. 저자는 사법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법관이 적극성을 띠어야 할 때도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문제에서는 기존 법령을 형식적으로 추종하는 데서 벗어나 헌법의 근본 가치를 되새기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헌법의 통치 구조 속에서 법원은 본래 대의정치와 다수결의 원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기능을 수행할 때는 사법 적극주의의 입장에 서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형사 사법 절차의 개선, 인격권 보호, 가족 제도, 남녀 평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보호, 각종 차별과 혐오의 금지 등 문제에서 특히 그렇다. _ 사법 불신의 원인(217~218쪽)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 책의 3장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인 낙태죄,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죄, 조세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문제를 다룬다. 〈낙태는 전면적 비범죄화가 옳다〉에서는 미국의 낙태죄 판결의 역사를 돌아보며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공백 상태에 놓인 낙태권 논의를 깊이 들여다본다. 〈‘숨 쉴 공간’과 메마른 세계관〉에서는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등장한 ‘숨 쉴 공간’이라는 표현의 뜻을 분석하며,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포용성 있는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고민한다.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변화무쌍한 변천 과정을 비판적으로 짚으며,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숨 쉴 공간이란 말 그대로 숨 쉬어 살아남을 공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모든 말이 완벽하게 사실에 맞아 들어가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불호령이 내리고 육모방망이가 춤추는 사회엔 숨 쉴 공간이 없다. …… 변호사로서 판결을 읽으며 답답해지는 순간은 판관의 판단이 정확성의 요청을 넘어 무릇 인간사에서 늘상 있게 마련인 사소한 오류를 일체 용납하지 않으면서 맥락을 무시하고 메마른 세계관으로 사건을 재단하는 것을 목격할 때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것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에게 이런 공간을 허락하는 것을 뜻한다. 왜 성폭행을 당한 바로 그날 신고하지 않았느냐, 왜 그 사건 후에도 가해자를 전과 같이 대했느냐 따위의 비난으로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옳을까.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_ ‘숨 쉴 공간’과 메마른 세계관( 170쪽) 차별금지법안에는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 법안은 고용 관계, 교육, 재화와 용역의 공급 관계, 행정 서비스 등 네 영역에서 차별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성 소수자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이지만, 그들에 대한 차별 금지에 반대함은 법적·사회적 영역의 문제다. 양자는 서로 다르다. _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야 한다(165쪽) 사법 농단 사건과 사법 개혁 2017년 처음 세상을 알려진 ‘사법 농단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사법부 수뇌부가 상고법원의 설치라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의 골칫거리인 재판을 관리해주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고법원을 세우면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만 맡게 되니, 대법원의 고질적 문제인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고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으리라 머리를 썼다. 나름의 ‘사법 개혁’을 위해 재판권 독립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사법사의 유례없는 일을 벌인 셈이다. 저자는 사법 농단 사건의 이런 ‘아이러니’에 주목하며, 사법 개혁이란 본래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는다. 개혁의 수혜자가 조직이 아니라 시민이 되어야 함을 이해한다면, 사법 농단 사건은 결코 사법적 단죄로 끝나서는 안 되며, 사법부 전체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 열린 마음으로 오늘날 시민들이 법과 법원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사법 농단 사건의 파문 이후 기대감 속에 새로 구성된 현 대법원은 그저 ‘농단하지 않기’에 안주하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판사 수를 늘리는 것도, 사법 행정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민주적 통제를 이루는 것도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현 대법원을 비판하며, 외부의 비판을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치부하고 귀를 닫는다면 진정한 사법 개혁의 길은 요원하다고 역설한다. 사법 농단 사건은 넓게 보아 시대적 과제라는 적폐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 사건이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사법사에서 가지는 중대한 의미는 바로 그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다. …… 진정으로 염려스러운 점은 집권 세력의 정책 목표 중 하나라는 사법 개혁이 하나의 정치적 구호로만 기능하거나, 사법 농단 사건의 재판으로 환치되어 그 결과를 기다리다가 결국 무죄 판결 속에서 실종되어버리는 것이다. _ 진정한 사법 개혁을 위하여( 223쪽) 오늘날 법관의 지평을 넓히려면 우선 유례없이 강화된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무관, 법학 교수 등 법률 사무와 법학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법 운영에 관하여 사법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나아가 사법부의 문턱을 드나드는 당사자나 일반 국민으로부터 오늘날 그들이 법과 법원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법관은 독립하여야 하나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_ 사법권 독립, 양날의 칼(238~239쪽)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데
인간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피해자·민원인·피고인·증인…
이름만 달리하여 출몰하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에게
생의 한 귀퉁이를 내어주는 어느 검사의 이야기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부장으로 재직 중인 16년 차 여성 검사 정명원이 쓴 첫 책이다. 저자는 검사라는 직업이 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 차갑고 공격적이고 조직 논리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실상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검사들은 특수부·공안부 검사 들일 뿐이며 이들은 대한민국 전체 검사 중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는 나머지 90%인 형사부·공판부 소속의, 야근 많고 재판 도중 울기도 하고 민원인과 좌충우돌하기도 하는 ‘비주류’이자 ‘회사원’ 검사들의 일상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상이 지향해야 할 완전무결함이나, 거악 척결 등 거대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늘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검찰청 한 귀퉁이에 기록으로 실려 오는 수많은 인간 군상과, 때론 ‘웃프고’ 때론 애잔하게 저자를 심적으로 괴롭히고 보람을 느끼게 했던 사연들을 이 책에 담았다. 저자가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는 유죄·무죄를 넘어 회색지대가 존재했으며, 공소장에는 다 담지 못하는 이야기가 그득하게 남았다. 재판 도중 사라진 피고인, 상복을 입고 검찰청을 방문한 사기 피해자들, 법정에서 갑자기 자신의 범행을 고백한 증인 등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의 못다 한 이야기가 여러 편의 드라마를 보듯 전개된다. 저자는 정량의 범죄 너머 부정량까지 이 책에 모두 담고자 했다.

김선광 , 심영 , 유주선 , 천경훈 , 최병규의 『상법요해』는 〈상법총칙·상행위법〉, 〈회사법〉, 〈보험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 대한민국 법조계 마지막 남은 특권의식에 반기를 들다!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에 날리는 작심 비판 ★ MBCㆍSBSㆍCBSㆍ한겨레21ㆍ경향신문ㆍAP통신 등 주요 언론 기자들, 인권/사회 단체 대표들이 극찬한 2021년 화제의 책! 오늘도 뉴스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주목했던 사건의 판결 기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많지 않다. 피해자보단 가해자 편인 법 해석, 말도 안 되는 선처, 어쩐지 초범이기만 하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듯한 판결…. 그뿐인가? 패소한 이유가 생략되었거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판례를 기계처럼 복사 붙여넣기 하고 권고 기준보다 낮은 양형을 내린 판결문까지, 믿을 수 없지만 지금도 법정에서는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 꽤 자주 탄생하고 있다. 《불량 판결문》은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규 변호사가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사회 고발서다. 불의를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거는 탓에 검경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자는 이번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마지막 특권, 재판부에 거침없이 반기를 든다. 입 꾹 닫은 법조계를 대신해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악한 법과 불량한 판결에 함께 맞서는 법을 소개한다. 2014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을 비롯해 자신이 지나온 부당한 사건을 예로 들며 법정의 뒷모습을 생생히 포착해낸 최정규 변호사. 그는 오늘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불공정하고 불량한 판결을 향해 “그 판결은 유죄”라고 당당히 외친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판례 대신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을 기대하며, ‘진짜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진다.

헌법은 살아 있다

우리 사회에 ‘큰일’이 있을 때, 정의가 무너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때, 어떤 삶들이 바뀌어나가려고 할 때, 어김없이 소환되는 것이 있다. 평범한 삶들에게는 평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혹은 몰라도 사는 데 상관이 없고 없이 사는 게 더 잘 사는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다. 법, 그중에서도 모든 법의 최고 법인 헌법이다. 실제로 헌법은 인권의 보루이자,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새겨둔 한 공동체의 지향이다.

그런데 이 헌법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서일까. 헌법은 추상적인 어떤 것 내지는 특별한 어떤 순간에만 소환되는 정의의 기준인 것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저자는 헌법만큼 추상적인 법으로 오해받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헌법정신’이니 ‘헌법적 가치’니 말의 성찬을 늘어놓으며 헌법을 뜬구름 같은 무언가로 만드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헌법정신’을 싫어한다. 헌법은 자기 좋을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해석하기 나름의 무언가 혹은 취향, 추상적인 어떤 정신 같은 게 아니라는 말이다. 헌법은 실제 규범력이 있는 법이다. 헌법의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에서도 헌법의 ‘효능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은 헌법이 생각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우리 안에 있는 ‘평범한 악’에 대해 말하다!
300명이 넘는 살인 범죄자를 분석한
법정신의학박사의 범죄·심리 심층 분석

필자는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성범죄자와 연쇄살인범, 테러리스트, 강도, 유괴범, 나치 범죄자와 얼굴을 맞대고
범행 동기와 감정 상태, 희생자와 범죄 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머리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무시무시한 폭력이나 살인 사건은 나와 관련이 없는, 그저 뉴스와 신문 등을 통해서나 보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경악스럽고 충격적이며 엽기적인 사건을 저지른 대부분의 범인이 놀랍게도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책의 저자인 라인하르트 할러 박사는 300명이 넘는 살인 범죄자를 분석하여 악의 근원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로 인해 악의 근원은 병적인 기질과 힘겨운 생활 환경의 영향 속에, 악몽이 된 어린 시절의 경험과 사회적인 비극 속에, 나쁜 본보기와 잘못된 친구로 인한 정신적 각인 속에, 과열된 감정과 범죄 집단의 강압 속에, 전체주의적인 체계의 지배권과 나치들의 자기우월주의 속에, 알코올 중독과 마약으로 인한 혼돈 속에, 무엇보다도 상처 받은 경험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법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월가의 저승사자’ ‘부패 척결의 선봉장’으로 불리며 정의를 위해 헌신한 뉴욕남부지검 검사장 프릿 바라라의 첫 책!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는 미국인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검사 프릿 바라라의 실천적 정의론이 담긴 책이다. 프릿 바라라는 월가의 내부자거래를 파헤쳐 헤지펀드계의 거물 등 71명을 기소해 67명의 유죄를 받아낸 공로로 2012년 『타임』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되고 “월스트리트의 부패를 파괴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표지를 장식하기도 한 유명 검사다. 또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밀한 정치적 협력 제안을 검사의 중립성을 이유로 피하다 해임된 일로 또 한 번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저자는 “정의는 포괄적이고 막연한 주제다”라고 말하며 정의가 지닌 복잡다단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 말도 덧붙인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책임진 자들의 태도가 공정하다고 여길 때, 그 결과도 정당하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흔히들 정의는 실현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눈에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공정한 절차를 보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바라라는 많은 사회가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이 늘 법의 실패나 사법절차의 실패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법체계는 편협함, 그릇된 선입견, 편파적 태도, 사익으로 정의에 접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곧잘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법체계를 진실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여기기보다, 남들을 짓누르고 뭔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이 책에서 프릿 바라라가 제시하는 정의에 대한 접근법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법정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직장, 가정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일러주는 기준이 될 만한 것이다. 이 책은 단지 법만 다루지 않는다. 이 책은 진정성과 리더십, 의사결정 그리고 도덕적 논거를 다룬다. 이 모두가 정의의 의미와 본질에서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는 현직 판사의 실제 업무를 통해 알기 쉽게 살펴보는 재판과 법 이야기다. 수많은 직업 가운데 법원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쓴 판사의 일이며 새로운 관점에서 법조인을 조명한다. 또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첨예한 판단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책이기도 하다. 판사가 되는 법부터 법원의 구조,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는 현장은 물론,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인 과정, 판결문 쓰기까지 그야말로 판사와 재판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판사들의 사고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세상의 다툼을 직접 풀어나가는 이들의 냉철한 시선을 경험한다.

법의 존재 이유와 논리를 제대로 이해할 때
법은 비로소 시민의 편으로 돌아온다

“신문과 뉴스를 떠들썩하게 달궜던 사건의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
허승 판사가 생생히 중계하는 우리 사회 24가지 법정 다툼

분쟁이 일어나면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요즘, 과연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허승 판사가 우리 사회의 법정 다툼을 생생히 중계하며, 사법부는 이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대중의 언어로 펼쳐 놓는다. 이 책에 등장하는 24개의 갈등 사례는 대부분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납품 대금을 둘러싼 갑질 논란’, ‘아이돌 스타의 전속계약 분쟁’,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 ‘태양광발전소 자연 훼손 논란’ 등 굵직한 사회 이슈부터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상속 분쟁’, ‘이웃과의 일조권·조망권 분쟁’ 등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다툼까지, 이 시대의 현안과 갈등을 법적으로 살펴본다.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사회적 논의의 방향이 달라진 ‘낙태죄’의 경우, 후속 법 개정 이후를 가정해 앞으로의 분쟁 상황을 내다보기도 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는 저자가 고등법원 행정항소부에서 근무할 때 집필했다. 저자는 대형 조세 사건부터 운전면허 정지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사건을 심리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내용을 책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갈등 당사자의 입장을 고루 살펴 분쟁의 쟁점을 찾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한 구성에서 현직 판사의 노련한 솜씨와 균형 감각이 돋보인다. 각 장의 후반부에는 [작전], [귀여운 여인] 등의 영화 속 사례를 통해 법의 논리와 작동 방식 등을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상반되는 가치가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줘야 할까? 기계적인 판결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의 설명을 길잡이 삼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 사회 갈등을 읽어 내는 시각이 한층 깊어질 것이다.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당신을 위한 생활 밀착형 법률상식!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

‘결혼이 사랑의 기쁨을 알려준다면, 이혼은 사람의 전부를 가르친다!’

1호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이 천태만상 이혼 이야기와 실용적이고 신기한 생활 가족법 상식, 이혼 변호사의 소회를 담은 에세이를 엮어 『이제 나를 위해 헤어져요』를 출간했다. 영화보다 영화같은 반전 실화와 먹먹한 여운을 남기는 현실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몰래 찍은 증거는 불법 증거로 법정에서 무효인가요?’와 같이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질문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답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이혼이 터부시되고 피해자에 대한 인식조차 없던 시절부터 이혼, 상속, 가정폭력과 아동 문제를 다뤄온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 세월이 지나며 바뀌어온 가족의 의미와 변하지 않는 사랑의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