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한국 환경정치의 조건과 과제를 탐색하는 책. 환경정치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며, 여기서부터 심의민주주의, 과학기술주의, 인간중심주의가 도출된다. 이 책은 1차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2차적으로는 정치의 자유화, 경제의 보편화, 사회의 다원화, 문화의 상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동아시아와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형성하고,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구환경정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반

환경가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인 환경정치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주권국가의 역할을 인정해야 현실적인 실천 가능성을 갖는다. 환경정치의 이념은 한국정치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이며, 이 자유민주주의로부터 환경정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심의민주주의, 과학기술주의, 인간중심주의가 도출된다. 환경정치를 위해 1차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확장시켜야 하며, 2차적으로는 심의민주주의, 환경경제, 환경사회, 환경문화를 위하여 정치의 자유화, 경제의 보편화, 사회의 다원화, 문화의 상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국내 차원의 노력을 확대시켜 한반도 환경과 직접 관계가 있는 동아시아와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며,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구환경정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주체들은 환경가치의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권력정치의 개념을 탈피하여 환경과 관련된 정책과 입법을 지원하고, 합의에 의한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