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을 평등하게 또 보편적으로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을까? 나의 자유가 타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거나 시민적 자유 또는 노동의 자율성을 포기한 대가로 얻어진 것은 아닐까? 이 책은 자유를 둘러싼 정치사상사를 정리하고, 한국사회의 특수성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폭력으로서의 자유와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등 다양한 문제 영역과, 개인적 자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었던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다룬다.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 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개념사시리즈의 열여섯 번째 권.

일반

1.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 자유의 정치사상사와 주요 논쟁을 읽는다
서양의 역사에서 일정한 수준의 교양과 재산을 갖춘 ‘백인 남성’의 특권을 의미하던 개인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 오늘날 천부인권이자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인정받는다. 근대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자유는 인간의 본성이자 핵심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토대로 함으로써 단지 지배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저항의 동력이자 새로운 전망의 근거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 개념이 현실에서 고유한 가치로서 내면화되지 않을 경우 권력의 기제로 작용하며 때로 참극을 불러올 수 있음을 역사 속에서 배워왔다. 1935년 9월 독일 의회가 훗날 600여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불러온 ‘뉘른베르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유대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을 평등하게 또 보편적으로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을까? 나의 자유가 타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거나 시민적 자유 또는 노동의 자율성을 포기한 대가로 얻어진 것은 아닐까?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 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개념사’ 시리즈의 열여섯 번째 권《자유》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인 것의 의미를 탐색해온 소장 정치학자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자유’의 정치사상사를 정리하고, 자유를 둘러싼 자유주의 사상사의 주요 논쟁을 살펴보는 책이다. 아울러 폭력으로서의 자유와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등 자유의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 영역과, 개인적 자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었던 한국 사회의 특수성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있다. 플라톤, 마키아벨리, 로크, 밀, 하이에크 등 고대에서부터 현대 신자유주의에 이르는 사상사의 전통은 시대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며 확장되어온 개념의 역사와 함께 인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온 현실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며,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 ‘공화주의적 자유 대 자유주의적 자유’, ‘개인의 자유와 집합적 자유’ 같은 논쟁적 이슈는 다양한 자유가 대립을 넘어 조화와 상호 보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현실적 맥락을 제시해준다.
우리가 자유를 꿈꾸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기 위함이므로 자유의 핵심은 자율성에 있으며, 이런 자유에 대한 요구는 근대 민주주의를 등장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이자 권리로서의 자유 개념을 탄생시킨 근대 자유주의는 인간을 억압하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함으로써 인류 역사의 결정적 국면에서 급진적 이념으로 기능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고 함께 어우러져야만 이상적 이념이자 현실을 바꾸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 책은, 자유의 개념 및 현실의 역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성찰할 때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천부인권이자 저항의 동력, 자유와 자유주의
자유라는 개념은 근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그 의미는 지금과 상당히 달랐다. 흔히 ‘자유민’으로 번역되는 라틴어 ‘리베르투스libertus’는 단지 ‘자유롭게 된 사람freed man’, 즉 ‘해방된 노예’를 의미했을 뿐이며, 중세 유럽에서도 자유롭다는 것은 세금이나 의무, 영주의 사법권 등에서 면제되었다는 의미였다. 이처럼 ‘노예가 아닌 상태’ 혹은 ‘배타적인 권리’로만 이해되던 자유 개념은 근대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자 한 사회 내에서 보호되어야 할 핵심 가치로 인식되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정치적 가치로 내세우며, 어떤 제도나 정치적 실천의 평가 기준이 개인의 자유를 촉진하고 조장하는 데 성공적인가의 여부에 있다고 믿는 신념 체계”(앨런 라이언)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선언하고 그에 따라 바람직한 정치 사회의 조직 원리를 모색하거나 도덕적 지향점을 설정하며, 이 자유주의적 자유의 핵심 기반이 로크가 명료화한 ‘자기소유권’ 관념이다.
이렇게 자유가 인간의 본성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모든 현실은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되는 반면에, 자유를 위한 투쟁은 본성에 따른 당연하고 숭고한 것이 된다. 기존의 ‘자유’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해놓은 ‘자유주의’는 이런 점에서 해방 이념으로서의 급진성을 지니며, 실제로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혁명 이래 근대 역사에서 특유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3.‘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오래된 논의
고대부터 여러 사상가들은 자유에 대해 각각의 논리로 정의 내리며 설명해왔다. 플라톤은 자유가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유는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제대로 향유할 수 있고 또 향유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유와 이성의 결합을 강조한 플라톤과 자유와 법의 결합을 주장한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친 후 마키아벨리는 개인이 아닌 ‘공화국’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자유론은 자유를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 만든 법의 지배 및 그러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공화국과 결부시켰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이는 근대 사회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자유 개념은 로크에게서 최초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체계화되어 ‘고전적 자유주의’를 내놓게 된다. 로크는 자유의 핵심을 자율 및 자결이라고 보았다. 또 자연 상태에서 계약을 통한 정치 사회의 수립으로 논의가 전개되면서, 로크의 자유 개념은 자연적 자유에서 ‘사회 혹은 정부하에서의 자유’로 발전했으며 이를 법(률)과 연관 지어 논의함으로써 근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이후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자본주의하에서 각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 추구가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함으로써, 자유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경제적인 것으로 옮겨놓았으며 이는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사적 자율성’ 혹은 ‘경제적 자유’가 자유주의의 한 핵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후 1870년대를 전후로 근대 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전환의 조짐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인 최초의 자유주의 사상가가 존 스튜어트 밀이다. 자유를 일정한 목표나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행복과 결부시켜 이해한 밀은 진정한 자유란 이웃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고 봄으로써 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 개념으로 나아갔다. 개인의 자유 보장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첨부한 밀의 원칙은 ‘개체성’ 중심의 논의에 ‘사회성’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자유 개념을 확장시켰다.
이후 영국의 정치사상가 그린은 자본주의 앞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전략을 구상했으며, 밀의 사상을 수정해 자유에 대한 인식 자체도 “행하거나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하거나 즐기는 어떤 것을 행하거나 즐길 적극적인 힘 또는 능력”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자유주의’로 통칭되는 레이거니즘, 대처리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 하이에크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자이면서도, 그린이 제창한 종래의 신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즉 그는 국가의 경제 개입 또는 규제를 반대하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율적인 시장이야말로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는 물론이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기여하는 최선의 기제라고 강조했다.

4. 자유‘대’자유에서 자유 ‘와’자유로
이처럼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해왔으며, 자유를 보호하는 최선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자유주의들이 분화해 나왔다. 이렇게 자유주의 사상사 내에서는 종종 자유주의의 정체성 혹은 진정성 등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중 가장 익숙한 것이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의 구분과 관련된 것이다. 벌린에 따르면 소극적 자유란 ‘타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각자가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이며, 적극적 자유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상태나 능력’을 뜻한다. 그러나 벌린은 자유 문제는 ‘누가 당신을 지배하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타인(들)이 어느 정도로 당신을 간섭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함으로써 앞의 두 자유 개념이 단일한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방식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저자는 자유의 의미는 벌린의 두 자유 개념이 적절히 조화된 상태에서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책은 공화주의적 자유(자유를 특정한 종류의 정치 공동체와 연관시켜 보는 입장)와 자유주의적 자유(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 간의 쟁점과 그 전개 양상을 살펴보며 이 둘은 양자택일의 관계라기보다는 공화주의적 자유가 자유주의적 자유의 전제 조건이 되는 관계로 이해할 것을 제시한다. 이 밖에도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자유들과 그 사이의 갈등(언론의 자유 대 사생활의 자유, 재산권 및 재산권 행사의 자유 대 거주 ? 이전의 자유, 서로 다른 우선순위의 자유로 인한 개인들 간의 갈등 등)을 언급하며, 자유주의의 실천은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토대로 함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집합적 자유의 상호 보완적 혹은 갈등적 상황을 짚어본다.

5. 자유도 폭력일 수 있다 ― 자유의 이면과 자유/반자유의 경계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사상사에서 이상적으로 제시되어온 자유와 구체적인 현실에서 실천되는 자유는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상사적 전통의 자유는 현실을 반추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경험 세계에서 실천된 자유는 현실의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자유의 이상에 구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모두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자는 자유에는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입장과 더불어 자유라는 이념 자체의 이면과 문제를 강조하며 바라보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바우만은 벤담의 파놉티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간들 사이의 위계적인 관계망 속에서 어느 한 지점을 차지하는 A의 자유는 그가 타인과 맺는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로서 파악되는 자유는 지배의 다른 이름이며, 지배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의 자유는 다른 누군가의 억압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를 무화해야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란 폭력에 다름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푸코 또한 ‘개인을 자유롭게 하기’는 근대 국가의 통치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유주의적 근대 권력은 한편으로 감옥, 병원, 공장, 학교 등의 규율적 집합을 고안하고 보급함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자유를 ‘이성적인 자기 지배’ 같은 식으로 특정하게 정의함으로써 지배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해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푸코는 자유주의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관한 실절적 원리가 아니라 통치에 대한 특정한 에토스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저자는 또한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서 종종 자유가 ‘인도주의적’ 이유로 간섭받는 문제, 자본주의의 일정한 단계에서 개인적 자유가 소유보다는 소비에 의해 드러나고 행사되는 모습과 그에 따르는 새로운 억압의 형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다각적으로 자유에 접근한다.

6. 자유, 민주주의, 한국 사회
저자는 자유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한 후 자유의 이상은 자기 지배권 혹은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며,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뿐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민주주의인가 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언제든 전체주의로 돌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배웠다. 또 자유를 고유한 가치로서 내면화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권력의 기제로 작용하게 됨을 현실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전제할 때 비로소 이상적일 수 있으며, 함께 어우러져야만 현실을 바꾸는 바람직한 대안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지금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진정한 의미 확보를 위해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편으로 저자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재산의 축적이나 사용 같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때 자유가 인간의 권리라는 사실은 잊혀버리게 됨을, 또 개인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공동체의 파편화를 부추길 수 있음을 경고하며 우리가 꿈꾸는 자유의 실천의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는 자유가 인간의 권리라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하며 “나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민감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내가 실천하는 자유가 타인을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시민적 자유 또는 노동의 자율성을 포기한 대가로 얻어진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