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이 책은 전문적인 학술서나 이론서가 아니다. 어쩌면 철학 공부를 시작해 언론인이 되고, 참여정부의 국정에 몸담았던 필자의 이력과도 같은 복합적인 성격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이 책은 아카데미즘적인 성격도 있고 또한 저널리즘적인 성격도 있다. 말하자면 사회정치철학적인 현실 비평으로 이해한다면 괜찮을 듯하다.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필자의 경험이다. 학문과 이론을 필자의 현실적 경험을 통해 녹여내고자 한 시도이자, 필자 나름의 현실에 대한 고뇌의 산물로 읽힌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들어가는 글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묘비명에 새겨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문구도 이런 문제의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 왜냐하면 ‘깨어 있는 시민’이라 하더라도 상업주의, 지역주의로 인해 오염된 시민사회에서 고립적으로 존립할 때는 권위주의 연합권력이 회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방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시민 스스로 창발적으로 조직화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진보주의 정치와 연대하지 않고서는 시민 개개인의 민주적 권리를 지켜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진보주의 정치의 지속 가능성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 설령 우연히 진보주의 정치가 성립되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처럼 지속적인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또다시 부엉이 바위에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본문 중에서

기존의 시민운동은 중앙정치와의 연대 속에서 진보주의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명백한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 새로운 가능성과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생활세계이고, 그 정치적 공간이 지역사회(지역정치)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정치 공간에 중앙정치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정치체제의 민주화 → 사회경제적 민주화 → 생활세계의 민주화를 확장하고 심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민주화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를 통해 진보주의 정치의 새로운 기반과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보수주의에 포위된 대한민국
김창호, 진보 정치의 엔진을 점화하다!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방송 장악에 이어 미디어 악법까지… 이 책에는 이처럼 정치적으로 긴박하고, 민감한 시기에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진두지휘하며 보수언론과 격렬한 전쟁을 벌였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내놓은 진보 정치의 미래에 관한 대안적 담론이 담겨 있다. 또한 보수진영의 총공세에 무기력하게 밀리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내놓지 못하는 진보진영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저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과 조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 책을 고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바친다”라고 밝힌 저자는 “우리 사회의 근본 프레임을 바꾸는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교과서를 쓰고 싶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한 작업의 결과가 이 책임을 고백한다. 실제 저자는 생전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그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추모의 기간이 끝난 뒤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노무현을 계승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대두했을 때, 저자는 바로 이 책을 통해 노무현을 계승하는 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노무현을 계승할 것인가?

이 책은 저자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의 정치적, 정신적 교감의 산물이지만, 이 책을 끌어가는 힘은 사회철학 박사, 언론인, 교수, 국정홍보처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쌓은 저자 자신의 스타일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저자는 전직 언론인다운 예민한 관찰력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을 꼼꼼히 기록한 뒤 사회철학 박사라는 주 전공을 살려 그람시, 하버마스, 폴라니 등의 개념들을 빌려와 한국사회의 현 상황과 진보진영의 진로를 분석한다. 그리고 참여정부 기간 실제 정책현장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진보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을 가다듬는 데 정성을 쏟는다.

이 책은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한국사회의 생생한 현실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적인 동시에 철학적 개념과 사회과학적 분석틀을 동원해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아카데미즘적이다. 저자는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을 교묘히 결합시킨 이러한 서술방식을 ‘사회정치철학적인 현실비평’이라고 부른다. 참여정부의 대표 논객이었던 저자가 오랜 침묵을 깨고, 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보수 세력을 향해 내뿜는 거침없는 비판과 진보진영의 미래를 향한 진지한 성찰은 ‘사회정치철학적인 현실비평’이라는 자평(自評)에 충실히 값한다. 이 책을 통해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업을 계승하는 작업이 한국 정치 지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지난 10년, 민주정부는 과연 진보적이었는가?

민주주의의 위기와 보수진영의 총공세를 분석하는데 전반부를 채웠다면, 이 책의 후반부는 위기에 빠진 진보진영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바쳐진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어떻게 진보정치는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선명해진다. 해답을 구하기 위해 저자는 먼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등 지난 10년의 민주정부들이 과연 진보적이었는지 자문한다. 이들 정부에서 추진됐던 각종 정책들을 요모조모 따져본다. 또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 등을 비롯해 서구에서 모색됐던 다양한 실험들이 한국 사회에도 적용가능한지 묻고 따진다. 그런데 전반부에서 보수 세력을 향해 대립각을 세웠던 저자는 진보진영의 미래를 모색하는 후반부에서는 진보진영 내부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다. 특히 참여정부시절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했던 일부 진보인사들의 비현실적 정치 감각이 비판의 대상이다. 저자는 참여정부에 대한 진보진영 내부의 비판이 현실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지지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비판의 초점은 진보운동을 제도권 내 정당 활동으로 축소시키려는 경향에 맞춰진다. 저자에 따르면 지난 민주화의 성과가 정치체제, 사회경제체제를 넘어 생활세계로까지 확대된 만큼 향후 진보정치의 공간은 생활세계로까지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에 대한 보수 세력의 헤게모니를 감안할 때, 향후 진보정치의 사활적 관심사는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칼 폴라니와 조우한다. 시장은 사회라는 더 큰 공동체의 일부이며, 시장은 사회의 가치를 보존하고 키울 때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칼 폴라니의 ‘사회관’에 근거, 저자 역시 민주주의적 가치를 키우고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의 근본 토대인 시민사회의 가치를 진보적으로 재편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생활세계의 진보적 재구성이다!

이를 위한 근거지가 바로 진보적 시민공동체운동이다. 정치를 제도권 내 정당 활동으로 제한하는 기존의 진보운동방식으로는 지난 민주화의 성과를 보존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보수 세력의 헤게모니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진보적 시민공동체운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하방정치’를 전개해 나가자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공동체운동은 정당이나 명망가 중심의 ‘상층부 정치’와 달리, 자기 고유의 창발성과 자기조직화를 통해 확장하는 속성이 있는 만큼 향후 진보정치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시민사회 내 공동체를 진보적으로 재편, 견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년여의 침묵을 깨고 내놓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의 이 책은 다양한 해석을 향해 열린 텍스트이다. 참여정부 대표논객의 거침없는 정치비판을 듣고 싶은 독자이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업을 확인하고 싶은 독자들, 그리고 진보정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모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