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미국 진보센터를 세운 최초의 인물 존 포데스타가 전하는 진보의 가치!

경제가 진보라는 이름으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해 치밀하게 제시하는 정치비평에세이 『진보의 힘』. 진보는 단순히 보수에 대비되는 건조한 정책 프로그램의 조합이 아니다. 저자인 존 포데스타는 무한한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가치로 ‘진보’를 꼽아 ‘미국과 진보’라는 두 개념이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만나 정책이 되는지 명쾌하게 알려준다. 진보의 가치가 도금시대 이후 미국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부시 대통령 이후 미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진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치밀하게 파악하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로드맵을 제시한다.

☞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마틴 루터 킹 같은 위대한 진보 지도자들의 정신을 살펴보며 과거 진보시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한다. 또 진보세력인 클린턴과 보수세력인 부시의 격돌을 통해 미국 사회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알아보고, 미국이 세계의 지속가능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제시한다.

일반

미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바마의 진보적 비전은 무엇인가?
미 진보주의 정책을 움직이는
존 포데스타의 실질적 진보론

이 책 《진보의 힘》에서 말하는 ‘진보’는 하워드 진이나 촘스키가 말하는 ‘진보’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 존 포데스타라는, 일반인에게는 좀 낯선 이름의 인사가, 미국에서의 진보주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는 이론가나 학자가 아니다. 미국 민주당 내에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 정책가이자 핵심 브레인이다. 클린턴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오마바 정부 출범 시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부 정책의 골격을 조율했다. 2003년 그가 설립한 미국진보센터는 2008년 대선 당시 진보진영의 싱크탱크로 민주당 대선 정책의 산파 역할을 했으며, 2009년 8월 억류 여기자를 데리러 방북한 클린턴과 동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책의 포인트는 미국 진보주의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개괄하려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대중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야 할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가,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들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근 결실을 거둔 전 국민 의료보험 개혁안에 미국의 진보 진영이 얼마나 오랜 세월 큰 공을 들였는지, 왜 오바마가 공교육 개혁에 팔을 걷어 부쳤는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과 민주당 정부의 안보전략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 미국 내 진보진영이 생각하는 정책의 줄거리와 맥락이 이 책 속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민 노동자 가정의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이 미국 진보의 힘이다”

“건강보험개혁안의 처리는 민주당원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인의 승리이자 상식의 승리입니다.”(3월 21일 미국의 국민건강보험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

지난 3월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하원 표결을 통과했다. 그 결과 아파도 치료비와 보험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저소득층 3200만 명이 의료보험 수혜를 받을 기반을 마련했다. 중간선거 승리 후 개혁안을 무효화하겠다는 공화당 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보험료 인상과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는 적잖은 미국민들(40퍼센트)의 공격적인 반대 논리가 있지만, 약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를 중시하는 진보적 ‘신념’이 100년 만의 노력 끝에 ‘현실화’된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의료보험 개혁안의 통과는 단순히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리더십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표방하는 진보는 많이 가진 자들이 풍요를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게 가진 자들이 충분히 가지도록 하는 것”(프랭클린 루스벨트)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 내 진보세력의 오랜 열정이 정책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 책 《진보의 힘》의 저자 존 포데스타 역시 ‘가장 적게 가진 자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정치적 신념으로 삼고 있는 미국 내 진보세력의 중심인물이다. 단순한 중심인물이 아니라, 보수주의 정책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에 대항하는 진보진영의 싱크탱크 ‘미국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CAP)를 설립해, 직접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핵심 브레인이다.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은 태생적 진보주의자임을 밝히며 가난한 이탈리아, 그리스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신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의 진보 정치인과 그들의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오바마의 두뇌’, 미국진보센터 소장이 말하는 미국의 진보주의

자신이 진보적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임을 공공연히 밝히며, 포데스타가 중심에 두는 것도 아카데믹하고 논리정연한 진보주의적 가치가 아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행동이다.
책은 우선 미국 진보주의자와 진보의 역사를 개괄하며, 현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정책적 뿌리를 짚어본다. 하지만 이 책의 핵심은 미국을 대표하는 진보싱크탱크의 책임자로서 진보 진영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포데스타는 지구온난화의 해결, 미국 경제의 회생, 미국과 세계의 지속가능한 안전보장, 이 세 가지 주제를 키워드로 놓고, 그 아래 세부적인 정책안을 제시한다. 미국 경제 회생의 기준을 일부 기업이나 부유층에 두지 않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 새로운 일자리 마련,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그에 걸맞는 소득을 얻게 하자는 경제 정의에 입각한 진보주의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 공교육 제도의 개혁 등의 정책으로 이어진다.
흥미로운 부분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긴박한 문제를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 해결이라 설정하고 이를 경제 성장과 안보 문제와 연결고리를 엮어낸 지점이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미국 산업의 에너지 수요를 장기적 관점에서 녹색에너지로 대체해나감으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경제에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며, 석유 수요로 인한 중동 지역 편중의 대외 정책 문제가 안정적으로 단순화된다는 논리다.

이 책을 통해 현재 미국의 진보주의 진영이 어떤 생각과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은 현 오바마 정부의 행보를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단호한 반대, 월가를 바라보는 견제적 시선, 건강보험?공교육 개혁을 위한 전투적 자세, 기후변화나 소수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 등은 이전 조지. W 부시 정부를 지켜본 다른 나라 시민으로서도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선언이 아닌 대중의 실제 삶의 구체적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정책을 정리한 안내서로서 이 책의 몫은 충분하다. 한편 이라크 전쟁은 반대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모순이나 진보 정책의 실현이 결국 ‘위대한 미국’으로 가는 길에 향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나, 포데스타가 현실주의적 정책가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그것은 ‘절대로’ 포데스타의 한계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도 이 책의 무시못할 미덕이다.


미국과 사회 진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다. 미국과 기술 진보. 매우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단어다. 이렇게 묘한 관계에 있는 ‘미국과 진보’라는 두 개념이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만나 정책이 되는지를 《진보의 힘》에서는 쉽고 명쾌하게 알려준다. 더 많은 복지와 함께 더 혁신적인 경제가 ‘진보’라는 이름으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사실을 이 책은 보여준다. 진보의 미래가 궁금한 이들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다.
- 이원재(한겨레경제연구소장)

미국진보센터를 세운 존 포데스타는 진보에 대한 협소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한다. 진보가 보수에 단순 대비되는 건조한 정책 프로그램의 조합이 아니라, 무한한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국가에의 꿈이자 가치임을 웅변한다.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21세기 새로운 진보의 시대를 맞이하여 진보주의자들은 위대한 국가를 이끌어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전 세계 진보주의자들이 대답해야 할 차례이다.
- 안병진(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전 국민 의료보험은 풍요로운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 요소다. 존슨 대통령은 메디케어medicare(노인 의료보험제도)와 메디케이드medicaid(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노인과 빈곤층,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줬다. 존슨 전후의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닉슨 등 여러 대통령들도 의료보험 개혁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우리가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료보험 개혁이 실패한 데는 우리의 잘못도 있었다. 테스크포스TF 팀에서 비밀리에 입안한 개혁안의 내용은 각 부분이 철저히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정치적 이유나 현실적 필요가 생겨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어느 한 부분을 고치려고 하면 전체 계획이 무너지게 돼 있었던 것이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좋지 못한 개혁안을 만든 꼴이 됐다. (143~144쪽)

석유 의존을 끝내기만 한다면 ‘석유의 축’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전제적인 국가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 전략을 단순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인 중동과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면역력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란의 은행을 통해 송금되거나 부유한 동조자들로부터 전달되는 테러 자금의 유입도 막을 수 있다.
석유에서 벗어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다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이룩하고 빈곤과 질병을 타파하는 중요한 과제들에 자원을 집중할 여력도 생기게 된다. (185쪽)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의 자질이다. 수많은 연구 결과는 좋은 교사의 가르침이 학생의 공부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경험과 교과 지식이 부족한 교사들은 아이들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각각 좋은very good 교사와 나쁜very bad 교사에게 배운 아이들 간에는 1년 동안의 학업 성취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학업 성취도를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사 양성 프로그램, 잘 설계된 전문 능력 개발의 기회, 양호한 근무 여건 등을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교수 기법을 개발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업시간 연장은 교육개혁 논의에서 자주 간과되는 대목이다. 미국 학교의 연간 교과과정은 21세기가 아닌, 19세기 후반의 경제에 맞춰져 있다. 미국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으로 방학 기간의 학습 부족을 들 수 있다. 부유층 아이들과 달리 다양한 과외활동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소수자 계층의 아이들에게서 그 부작용이 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업시간을 더 많이 배정하고, 개인교습을 강화하며, 수준 높은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과 현장학습을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집중 보완하는 쪽으로 교과과정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210~2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