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시장만능주의 해독제

「청소년을 위한 동서양 고전」 시리즈 제5권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경제학의 체계를 최초로 세운 을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책이다. 애덤 스미스의 은 국부의 성질과 원천, 상품의 가치와 가격에서부터 국가의 세입과 세출, 국채 등 경제학의 모든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

☞ 북소믈리에 한마디!
「청소년을 위한 동서양 고전」 시리즈는 방대한 동서양 고전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 사유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고전을 선별했다. 특히 ‘경제고전 시리즈’의 일환으로 , 을 함께 선보이며, 세계 3대 경제학자의 대표 저서를 맛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소년

자본주의의 출발 단계와 ‘경제학’의 시작 배경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의 제1부는 애덤 스미스의 일생과 학문, 스미스가 살던 시대의 정치ㆍ경제ㆍ세계에 대한 해설입니다. 방대한 ≪국부론≫의 세계에 들어가기 앞서 ‘경제학’의 시작이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톺아 본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 거대한 전환의 시대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토지 소유자(지주) 계급과 자본가 계급 및 임금노동자 계급이 사회의 3대 계급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공장제 수공업(매뉴팩처)’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기술 수준은 자동적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수공업 수준이지만, 임금노동자들을 공장에 모아 분업에 의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중략)산업혁명은 면방적업(면화에서 실을 뽑는 공업)과 면방직업(실로 천을 짜는 공업)에서 기계가 발명되고 증기기관이 동력으로써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중부 지방(랭커스터, 맨체스터, 블랙번 등)에서는 178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1707년에 잉글랜드에 합병된 스코틀랜드에서는 산업혁명이 좀 더 늦었습니다. 따라서 스미스는 기계가 미치는 영향을 거의 연구할 수가 없었습니다.”(≪청소년을 위한 국부론≫1부 )

저자는 ≪국부론≫이 ‘인간의 본성’을 모든 중요한 경제이론의 출발점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처음부터 가진 교환하려는 성향’ 때문에 분업이 생기고, 상품들이 시장에서 교환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개인들의 사적 이익의 추구가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자연적인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개인들의 결합이 사회라는 주장, 또는 개인의 본성이 그대로 사회의 움직임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모든 개인이 본성에 의해 근검절약하여 저축하려고 한다면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사회의 저축 총액이 증가한다고 말해야겠지만, 실제로는 사회의 저축 총액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저축한다고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상품이 팔리지 않아 생산업체는 생산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할 것이므로, 그 사회에는 소득이 없어지고 따라서 저축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중략)그런데 스미스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이 쉽게 ‘정의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1부 )

그러면서도 저자는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 중 후대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빼놓은 ‘더 중요한 바탕’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지목합니다. 그리고 ‘국부=사회적 이익’을 강조한 ≪국부론≫의 정수를 풀어가기 위한 말 걸기를 시작합니다.

‘분업’과 ‘화폐’라는 경제의 기초 발견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제2부는 ≪국부론≫ 제1편 제1장(분업), 제2장(분업을 야기하는 원리), 제3장(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그리고 제4장(화폐의 기원과 사용)을 해설합니다.

“스미스는 ≪국부론≫ 맨 처음에는 분업을 최고도로 찬양하다가, 끝부분에 가면 분업이 노동자의 정신을 멍청하게 만들어 노동자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 챙길 수도 없게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비판을 검토할 것입니다.”(≪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2부 제2장 )

저자는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스미스가 생각한 것이 분업(또는 노동의 분할)임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는 분업을 설명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예를 든 그 유명한 ‘핀 공장 안의 분업’을 소개하면서 분업이 어떻게 노동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는지를 짚어봅니다.

또 화폐의 발생을 설명하면서 ‘분업이 물물교환을 야기하고, 물물교환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화폐가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애덤 스미스의 분석을 전하며 그러나 이때의 분업은 분명히 공장 안의 분업이 아니라 사회 안의 분업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물물교환에서는 들소 가죽의 공급은 스스로 창의 수요를 창출하며, 언제나 공급은 수요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폐경제에서는 들소 가죽을 판 인디언이 지금 당장 창을 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창의 생산자는 창을 팔 수 없는 경우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물물교환 경제로 생각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스미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2부 제3장 )

‘노동가치’와 ‘효용가치’의 대립 진단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제3부는 ‘노동가치설과 효용가치설’을 다룹니다. ≪국부론≫ 제1편 제5장(상품의 진실가격과 명목가격, 또는 상품의 노동가격과 화폐가격), 제6장(상품가격의 구성 부분), 그리고 제7장(상품의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을 해설합니다. 이 부분은 ≪국부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들며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스미스는 노동가치설을 주장한 최초의 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미일관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노동가치설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는 들소 가죽, 창, 그리고 은의 생산에 인간노동이 들기 때문에, 그 생산물들 사이의 교환비율은 ‘그 생산물들을 생산하는 데 드는 인간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노동가치설을 ‘매우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노동가치설을, 들소 가죽 2미터가 은 1그램과 교환되다가 나중에는 은 2그램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를 못한 것입니다.”(≪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3부 )

“지금 스미스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들소 가죽 2미터의 가격이 은 1그램이다가 은 2그램으로 변했을 때, ‘들소 가죽의 가치가 변한 것인지, 은의 가치가 변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들소 가죽의 생산에 드는 노동의 양이 변했는지, 은의 생산에 드는 노동의 양이 변했는지를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품의 가치나 교환가치를 재는 정확한 척도는 바로 ‘노동’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스미스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3부 제1장 )

‘임금’과 ‘이윤’의 분배에 관한 해설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제4부는 ‘노동자와 자본가 및 지주’입니다. ≪국부론≫의 제1편 제8장(노동의 임금), 제9장(자본의 이윤), 제10장(노동?자본의 각종 사용처의 임금?이윤) 그리고 제11장(토지의 지대) 중 핵심을 추렸습니다.

“스미스는 임금인상을 지지하며, 물가상승의 원인이 임금인상보다는 이윤율 인상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의 주류경제학의 주장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왜 스미스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스미스는 경제학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이윤율은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미스는 왜 이윤율이 저하한다고 생각했을까요?”(≪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4부 제1장 )

저자는 애덤 스미스가 임금의 수준과 이윤, 지대의 자연적인 수준을 발견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따라가며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성과가 어떻게 배분되는지≪국부론≫에서 설명한 것을 풀어갑니다.

“……이리하여 사회의 이익과 상반되는 계급적 이익을 가진 상인과 공장주가 ‘가장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로 하여금 자기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게 하고 있다고 스미스는 봅니다. ……이처럼 스미스는 지주와 노동자를 ‘사회를 진보시키는 계급’이라고 보고, 상인과 공장장(제조업자)을 매우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당시의 절대왕정이 상인과 제조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일반 대중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청소년을 위한 국부론≫4부 제2장 )

‘자본 축적’, ‘투자’, ‘재정’ 그리고 중상주의 비판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제5부는 ‘자본의 축적과 투자의 우선순위’, 제6부는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제7부는 ‘국가의 재정’입니다.

제5부에서 저자는 국부(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을 높이고 연간 노동의 양을 증가시켜야 하며,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은 ‘분업’이 담당하고 연간 노동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본의 축적’이 담당한다고 밝힌 애덤 스미스의 해설을 진단합니다.

“스미스에 따르면, 자본의 축적은 소득을 소비로 지출하지 않고 절약하여 자본에 추가하는 것과, 이 자본으로 ‘생산적’ 노동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자본이 축적되면, 취업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자본은 축적되지만 취업노동자는 오히려 줄어들어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스미스의 자본 축적 이론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5부 )

제6부에서는 ≪국부론≫ 제4편 ‘정치경제학의 학설체계’를 해설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정치경제학의 목적은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두 개의 다른 방법을 제시한 정치경제학 체계, 즉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애덤 스미스가 특히 비판하고자 한 것은 당시에 실시되던 중상주의적 원리와 정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이 국부가 아니라, 토지ㆍ노동의 연간 생산물이 국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귀금속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는 것은 국내 물가를 상승시켜 국내의 농업과 제조업 및 상업을 망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6부 제1장 )

제7부에서는 ≪국부론≫의 마지막 편인 제5편 ‘국왕 또는 국가의 수입’을 다룹니다. 저자는 애덤 스미스가 국가의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도 다루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국가의 재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국가의 지출과 조세에 관한 애덤 스미스의 지식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출이나 세입과 관련 있는 군대ㆍ학교ㆍ교회ㆍ국채 등에 관한 놀라운 지적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스미스는 ‘국왕은 오직 국토방위, 사법행정, 공공사업의 유지라는 세 가지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새 용어로 말하면, 정부는 야경국가나 값싼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활동을 이렇게 제한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경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 분명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제도가 스스로 확립된다. 이 제도 하에서 모든 사람들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근면?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와도 다른 어느 계급과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7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