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노동조합 민주주의』. 이 책은 노동조합 내부정치와 노사관계에 대한 11편의 논문을 묶은 것이다. 노동운동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진단이자, 노동운동 재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노동운동 내부의 소통과 연대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일반

1. 노동운동의 연대와 소통을 위하여
현재 노동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노동운동은 1980년대 동안 민주화 투쟁을 주도해 왔고 사회 개혁과 민주주의를 선도해 나갈 주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현재 노동운동은 확고한 제도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지만,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권위는 오히려 쇠퇴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노동운동은 점차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 정도로 간주되고 있다. 이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라 민중의 고통이 심화되는 조건에서, 과연 노동운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정치적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노동운동의 역할이 필수 불가결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성취하는 과제 역시 노동조합의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한다. 노동운동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 없고 노동운동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어떻게 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은 노동운동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진단이자, 노동운동 재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노동운동 내부의 소통과 연대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노동조합 내부정치와 노사관계에 대한 11편의 논문을 묶은 것이다. 각 논문들은 한국 노동조합의 전략과 내부정치, 조합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딜레마를 다루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은 사실상 전략적 기획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관성에 의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많은 사업장에서 투쟁적 노동조합은 현장 권력을 상실하면서 작업장에서 주변적 지위로 전락하고 있다. 이 책은 노동운동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진단과 재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노동운동 내부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다.

2. 노동조합의 전투성, 내부 민주주의, 비정규 노동과의 연대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를 위해 조합민주주의의 확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조합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필자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조합원 직선제나 선거제도의 활성화로 이해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권력을 위임할 지도자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도부와 조합원들 간에, 그리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정파들 간에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문화적 혁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과 권력 배분에서 선거는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접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하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선거제도 혁신은 오히려 부작용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조합민주주의는 선거 정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정파 간의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토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조합민주주의는 계급적 공동체 내부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공공선에 대한 합의를 지향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조합민주주의의 핵심은 단순히 의사 결정의 절차나 선거 경쟁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하 단위들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를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정규 노동의 조직화와 이들과의 사회적 연대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비정규 노동이 일반적 고용 형태로 자리 잡게 되면서,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은 이제 비정규 노동의 보호와 사회적 차별의 철폐로 모아지고 있다. 과연 노동조합운동이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현재 노동운동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며 노동운동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비정규노동의 조직화는 산별노조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자,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시민권 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투쟁 조직이라는 노동조합의 정체성은 일차적으로 비정규 노동자와의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내 하청 노조운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책은 비정규 노동자 투쟁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조한다. 비정규 노조운동의 성공은 스스로의 대중투쟁 경험을 통한 인지적 해방을 전제로 하며, 궁극적으로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과정에서 기존 노동조합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정규직 노조의 지원과 연대는 비정규 노조의 생존과 투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 책은 변화된 환경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전략과 행동이 절실하며, 노동조합 안팎에서 운동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 혁신의 매듭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조합 내부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면서 내부적 소통과 합의를 어떻게 높여 갈 수 있을지, 비정규 노동의 현실에 맞는 사회적 보호와 조직화의 노력은 어떻게 가능한지 등등 수많은 고민의 쟁점들이 남아 있다. 이 책은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다.


제1부는 1987년 이후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동조합의 전략에 대한 것이다. 한국 노동조합이 낮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투성 전략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 내부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과연 앞으로도 대기업 부문에서 노조의 전투성과 노사관계 대립이 지속될 것인지, 대립적 노사관계의 원인을 전투적인 노동조합의 탓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타당한 설명인지 검토한다.
1장 “1987년 이후 노사관계 변동과 노동조합의 전략”은 1987년 이후 노사관계의 역사적 변동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전략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조직 체계 재편이 급속히 진행된 가운데, 노동조합이 전투성 전략과 사회적 대화 전략 사이에서 어떠한 실천을 해왔고, 어떠한 한계를 보였는지 분석한다. 이 장은 노동조합의 전투성 전략과 사회적 대화 전략이 단체교섭의 제도화에 따른 제도적 ‘교섭의 정치’와 급진적인 ‘운동의 정치’의 긴장, 조합 권력을 둘러싼 정파 갈등의 심화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장 “대기업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의 전투성”은 대기업 노사관계의 다양한 유형들을 구분하고, 왜 많은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전투적 전략과 실리적 지향을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기업 수준의 조합민주주의가 사회적 연대 행동이나 노사협조주의를 제약하고 있으며, 대기업 노동자들의 고령화와 가계 소비의 압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합원들이 ‘도구적 집합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다시 노동조합의 ‘전투적 경제주의’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장 “지역 노사관계의 변동과 결정 요인”은 전체적으로 지역의 노사관계가 협력적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지만, 이것이 노사 동반자 관계의 확산이라기보다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현장 권력 약화라는 지역 노동운동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협력과 대립이라는 노사관계의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권위주의적 노무관리와 의사소통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이며, 노동조합이 미치는 효과는 부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2부는 노동조합 내부정치의 실태와 조합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에 대한 것이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노동운동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증폭시킨 것은 운동 내부의 왜곡된 정치과정, 정파 갈등이었다. 노동조합 내 정파들이 이념과 노선에 따른 정책적 경쟁보다는 인물과 파벌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노동조합이 자본과 국가에 대항해 투쟁하는 조직이자 자발적인 사회운동 조직이라는 점에서 조합민주주의의 모델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조합원 참여가 저하되고 정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민주주의의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4장 “노동조합 선거와 정파 갈등”은 한국 노동조합 내부의 선거 정치가 기업과 전국수준에서 각각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노동조합 내부정치의 주체인 계파?정파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제도화되면서 조합 권력을 향한 선거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선거 승리에 집중된 내부정치가 정파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노동운동 내부의 단결과 소통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장 “노동조합 내부정치와 토의 민주주의”는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와 정파 갈등이 주로 조합민주주의를 선거 경쟁의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협소한 시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장은 노동조합 조직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해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안으로 조직 내부의 소통과 성찰을 강조하는 ‘토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6장 “노동조합에서의 선거와 민주주의”는 민주노총을 혁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임원 직선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한다.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과 권력 배분에서 선거는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접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하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선거제도 혁신은 오히려 부작용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7장 “산별노조들의 조직 운영과 민주주의”는 2007년 이전의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금융노조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산별노조들의 조직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별노조의 내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검토한다. 무엇보다 산별노조들의 민주적 의견 수렴과 지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산별 중앙과 현장을 연결하는 지역 지부의 효율적 기능과 중간 간부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제3부는 제조업 부문의 비정규 노동의 특성과 비정규 노사관계의 문제들을 다룬다. 노동운동의 위기가 연대성의 위기, 계급 대표성의 위기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정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은 어떻게 연대하였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검토한다.
8장 “제조업 사내 하청 노사관계의 특성”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제조업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전개 과정과 특성을 분석한다. 제조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전반적 실태와 비정규직 확대에 대한 금속노조의 대응 전략과 원청 사용자의 노무관리 전략의 특징을 정리하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의 전개 과정을 분석한다.
9장 “사내 하청 노조운동의 발생과 성장”은 사회운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사내 하청 노조운동의 사례들에 적용함으로써 제조업 사내 하청 노조운동의 발생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 장은 사내 하청 노조운동이 제도화된 노사관계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집합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회운동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동의 발생과 성장단계에서, 정치적 기회와 내부적?외부적 자원의 동원, 통제의 효율성과 같은 요인들을 강조하고 있다.
10장 “제조업 사내 하청 고용관계의 다양성”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숙련?성?연령?업종별로 분화된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무의 분리와 고용 형태 간의 이동을 기준으로 제조업 비정규 노동자의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 역시 1사 1조직과 같이 정규직 노조의 역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수준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며 지역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1장 “지역사회 협약에 의한 노사 분쟁 조정’은 울산과 순천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사 분쟁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비정규직 노사 분쟁은 제도화된 갈등 관리의 틀이 미비하고 노사 교섭의 의제와 협상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격렬한 파업이나 극한적인 양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제3자에 의한 갈등 조정, 특히 지역사회 협약을 통한 분쟁 조정의 전제 조건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