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개인, 사회, 국가의 미래 전략!

이 책은 불황과 위기의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필요한 생존전략을 담고 있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한 다음,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개인과 기업, 사회와 국가가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생존 전략의 핵심은 참호전이다.

급속화된 세계화는 위기 역시 빠른 속도로 전파시키고 있다. 언제 어디서 포탄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잘못 고개를 내밀었다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럴 때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참호의 전략을 펴야 한다. 길어질 위기에 대비해 가능한 한 많은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포탄의 방향을 주시하며 미래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본문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벌어진 경제현상을 세계와 한국 차원에서 각각 살펴본다. 그리고 참호전의 견지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본다. 참호의 시대에 국가와 개인이 어떤 타개책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론의 향연이 아니라 세계의 비참과 대안민국의 비참으로 누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 지적한다. 이 고통을 덜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였다.


일반

강한 자가 아니라 살아 남는 게 아니라
살아 남은 자가 강한 자다!

“불황과 위기의 시대를 사는 이들이 필독해야 할 종합전략서!”

위기의 시대, 참호전에서 생존의 지혜를 배운다!

***

비를 피하려면 우산을 써야 하고
포탄이 난무할 때는 머리를 숙여야 하며,
부족할 땐 지키고 여유로울 땐 공격하며,
난세에는 몸을 숨기는 게 최선의 생존법이다!

^d^d 위기의 시대를 사는 이들이 필독해야 할 생존을 위한 종합전략서

2008년 하반기에 본격화한 미국 발 경제위기는 세계 공통의 재앙임이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2천만 세대가 집을 잃었고, 유럽과 아시아 신흥경제국들은 수억 달러의 투자액을 잃고 시장을 관망하는 중이다. 금융 대란, 주가 폭락, 고용 쇼크 등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대공황, 100년 만에 찾아온 금융대란 등 자본주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고 일컬어지는 상황에서, 마냥 걱정만 하며 불안 심리에 떨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트렌치 이코노믹스》의 저자 안치용은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는 데서 나아가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개인, 사회, 국가가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생존의 전략은 바로 ‘참호전’이다. 급속화된 세계화는 위기 역시 빠른 속도로 전파시키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폭발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1997년 IMF 위기상황과는 달리, 포탄이 쏟아지는 방향도 폭발의 시기도, 종전의 시점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몸을 낮추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말한다. 길어질 위기에 대비해 가능한 한 많은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포탄의 방향을 주시하며 미래를 찾자는 것이다.

경제학은 더 이상 경제학을 위한 학문이 아니다. 경제학은 정치, 사회, 교육, 환경, 세계 평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의 일상과 호흡하고 있다. 이 책은 경제학자가 아닌 저널리스트가 집필함으로써 교양차원에서 알아야 할 경제상식이 아닌 몸으로 체감하는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한, 위기와 불황에서의 생존법을 제시한 종합전략서라 할 수 있다. 현상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경제 현상에 대한 통찰력 있는 안목을, 그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데 이 책의 핵심이 있다.


^d^d 경제의 세계화는 위기의 세계화를 불러온다

지구촌은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무국경화)을 뜻하는 세계화를 급속도로 진전시켰고, 특히 자본의 세계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진척됐다.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신용 쓰나미가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자본의 세계화는 극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세계화가 본격화하기 훨씬 전부터 적극적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 성장전략을 택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뤘다.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지금의 세계화가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후에는 한국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더 긴밀해졌다. 그 과정 속에서 자본시장을 활짝 개방하게 되고, 이제 ‘우리것’이란 개념에 혼선이 생기게 됐다. 이 책의 저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떤 국가전략과 삶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집단적 고민에 빠져있음을 지적하면서, 위기의 세계화를 해결할 대안으로 국가별 해법을 제시한다.
세계화한 위기는 응당 세계적인 수준에서 모색돼야 하는 게 이론상 맞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들은 그 수준이 매우 심각해서 국가 자체가 위협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수준에서 모색되는 해법에 앞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별 해법’을 찾는 것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가의 역할이 축소돼 나중에는 세계적 규모의 시장을 보좌하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고, 역설적으로 세계화의 급진전은 국가주의의 복원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저자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d^d 참호의 시대를 사는 이들이 알아야 할 생존전략으로서의 경제학

《트렌치 이코노믹스》는 ‘참호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세대를 ‘참호의 세대’로 규정하면서, 참호를 거점으로 전투를 치르는 진지전이야말로 개인, 기업, 조직, 국가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전략임을 강조한다. ‘참호전’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유래한 것으로 참호를 깊이 파고 숨어서 상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때가 찾아오면 상대 진지로 돌격해서 공격하는 방식의 전쟁이었다. 참호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병사들에게 참호전은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기억으로 남았지만, 역설적으로 ‘참호전’에서는 참호만이 병사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바로 이러한 생존전략이 불황과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유일한 생존전략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벌어진 현상을 세계와 한국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면서 참호전의 견지에서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보고 있다. 이어 ‘참호의 시대’에 국가와 개인이 어떤 타개책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는데, 크게 4개의 장으로 나뉘어진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참호의 전략을 활용해 개인, 국가, 사회 단위별로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자신이 쓴 기사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 가계 빚 증가를 선진 사회의 이행으로 평가했던 영국 애널리스트의 칼럼에 대한 2002년 기사는 당시 한국 경제와 현재의 경제 수준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게 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현상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통찰과 혜안을 갖도록 해준다.
이 책은 단순히 교양차원에서 알아야 할 경제상식 아니라 경제위기와 불황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그 차별점이 있다. ‘위기의 시대, 참호전에서 찾는 생존전략’이라는 부제가 설명하듯이 업무와 인생에서 현실 경제를 몸으로 만나고 있는 이들, 그럼에도 지난 1997년 IMF 당시의 위기를 직접 학습하지 못한 이들을 핵심타깃으로 한다. 그리하여 교양과 학문으로서의 경제지식이 아닌 인생과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생존을 위한 종합전략으로서의 경제학을 다루고 있다.


^d^d 담론과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고통분담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다

“희망을 얘기하기 무척 힘든 현실인 건 분명하다. 그럼에도 얄팍한 지식을 근거로 앞으로 ‘이렇게나 나빠질 것’이라며 예언자나 된 듯이 떠벌리는 태도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 모든 병폐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거나, 혹은 탐욕스런 시장만이 세계의 비참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거나 하는 논의 또한 생산적이지 못하다. 나아가 진보를 역설하며 우리 사회의 비참과 고통에 대해 혹시 “그거 쌤통이다.”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론의 향연이 아니라 세계의 비참과 대한민국의 비참에서 누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일이다. 진보의 덕목은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저자는 에필로그를 통해 이와 같이 이야기 한다.
이 책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모습을 점검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미래 전략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섣부른 판단과 전망을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며, 이 모든 병폐를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리거나 전세계가 맞이한 위기를 탐욕스런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한 논의라고 일축한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담론의 향연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누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며, 고통을 덜기 위한 해법의 실마리를 이 책을 통해 찾으려 하고 있다.

책 속으로 추가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밝힌 주장대로라면 ‘작은 정부’로 가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미 ‘큰 정부’의 길을 걷고 있다. 또 시장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정부의 크기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신경을 쓰는 게 맞다. 그러나 이러한 처신을 자가당착이라 비판만 해서는 곤란하다. 이 국면에서는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나쁜 정부’가 아닌 ‘착한 정부’가 되는 게 우선이다. ‘착한 정부’는 시급히 저소득계층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세금으로 해외에 지급보증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서민층에 대한 ‘생존보증’을 해줘야 한다. 경쟁원리를 도입해 가난한 사람들이 뛰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살풍경한 벌판에서 삽질할 삽도 없이 우왕좌왕하게 될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그런 정부라면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_pp. 167

은행업은 크게 보아 ‘사채놀이의 연장’이라는 시각이 있다. 제조업체 돈이 이리로 흘러 들어가는 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물꼬를 터줘도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단 사전·사후적 금융감독을 아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또 하나, 삼성 등 거대 재벌의 은행업 진출은 정치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흐름을 잘 이용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효율과 생산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구조를 창안하는 일이다. 이 대목에서 금산분리를 정치문제에서 다시 경제문제로 환원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매우 다행한 일이 될 것이다. _pp. 221~222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가 실제로 국내에서 더 많은 소비를 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선택가능한 정책의 하나라고 본다. 감세정책을 선택한다면 결국엔 어떤 항목의 세금을 깎아주느냐가 핵심이 되겠다. 종부세 무력화 등을 근거로 감세 항목이 잘못됐다고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 과세 항목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기보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가 꼭 감세를 밀어붙이겠다면 국내 경기가 살아나는 데 기여하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감세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동시에 현실적합성을 점검하기에 앞서 감세를 불가침의 정치적 교조로 무조건 추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물론 콧방귀도 안 뀌겠지만 말이다. _pp. 268

2008년 9월 미국 매사추세츠대 정치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해 미국진보센터를 통해 발표한 ‘녹색회복(Green Recovery)’ 보고서에서는 녹색성장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쓰여 있다. 연구진은 산업연관모델을 활용해 미국 정부가 2년 동안 녹색산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면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같은 돈을 석유산업에 투자한다면 일자리는 54만 2,000개 늘어나는 데 그친다. 같은 액수의 세금을 미국 내 가정에 돌려줬을 때 생성되는 일자리(170만 개)보다 약 30만 개가 많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도 국가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고용창출을 염두에 뒀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에너지저장, LED, 전력정보기술 등 9대 분야 기술을 개발하는 데 123조 9,0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중 81조 7,500억 원은 민간에서 돈을 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2030년까지 총 154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탄생할 전망이다. _pp.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