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후마니타스의 신간 『부러진 화살 :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에서는 석궁 사건을 통해서 법을 다룬다는 이유로 최고의 존경을 강요하는 국가의 권력 조직인 사법부를 구성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공정한 법의 실현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반

2007년 사법부에 대한 테러라며 큰 이슈가 되었던 석궁 사건을 다룬

『부러진 화살 :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단지 법관에 대한 테러로만 이슈화 되었던 사건이지만, 그 재판과정에서 사법부는 석연치않은 재판 진행과 판결로 석궁 사건을 사법불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말들었습니다.

후마니타스의 신간 『부러진 화살 :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에서는 석궁 사건을 통해서 법을 다룬다는 이유로 최고의 존경을 강요하는 국가의 권력 조직인 사법부를 구성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공정한 법의 실현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은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담당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보복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 집에 찾아와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하여 테러를 감행했다”며 흥분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 앞에서 일인 시위를 매일 해왔던 사람이고 재판 중인 판사를 전부 고소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매도했다.

김 교수는 당당했다.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판사들처럼 무서운 범죄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판결문은 다용도용 흉기이며, 본인은 수십만, 수백만의 그 흉기에 당한 피해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본인은……법 무시하고 판결하는 판사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법치주의? 똥 싸고 자빠졌다” “나도 석궁을 쏘고 싶었습니다”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사법 불신”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어찌된 일인가.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체 석궁 사건이란 뭐란 말인가. 김 교수는 지금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사법부에 대한 그의 도전은 일단 좌절되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또 다시 부러질지라도 계속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