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조한상 (저자)

저자소개

들어가는 말

제1장 공공성의 의미와 체계
1.공공성-수사적 개념에서 학문적 개념으로
2.공공성 개념의 역사
(1)라틴어publicus
(2)독일어offentlich
3.공공성의 의미 요소
(1)공공성의 3요소-인민,공공복리,공개성
(2)공공성과 공공복리
(3)공개성과 의사소통

제2장 공공성과 시민사회
1.첫 번째 프리즘-시민사회
2.시민사회의 의미-근대적 시민사회와 현대적 시민사회
(1)근대적 시민사회
(2)현대적 시민사회
3.공론장으로서의 시민사회
(1)공공성을 발현하는 장으로서의 공론장
(2)공론장으로서의 근대적 시민사회
(3)공론장으로서의 현대적 시민사회
4.공공성에 비추어 본 시민사회의 현실과 과제
(1)시민사회의 현실로서의 시민단체
(2)시민단체의 공공성 발현을 위한 전제 조건
5.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
(1)불가피성과 유의점
(2)시민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적 규율
(3)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3장 공공성과 국가
1.두번째 프리즘-국가
2.국가의 의미-상대성과 이중성
(1)국가 개념의 상대성
(2)국가 공동체와 국가권력
(3)우리 헌법에서의 국가
3.공공성과 국가권력적 속성의 단순 등치와 그 극복
(1)공공성에 대한 형식적 이해의 내용
(2)공공성에 대한 형식적 이해의 문제점
(3)공공성의 실질적 이해 회복
4.공공성과 국가의 연결 고리로서의 헌법
(1)우리 헌법의 정체성
(2)헌법과 공공성의 구체적 관련성
(3)헌법에 있어서 공공성의 비중
(4)헌법을 매개로 한 국가 공동체와 공공성의 관계
5.공공성에 비추어 본 국가의 현실과 과제
(1)국가의 현실로서의 국가권력
(2)국가권력의 공적 구조와 내재된 문제점들
(3)국가권력의 공적 구조 보완을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

제4장 공공성과 언론
1.세번째 프리즘-언론
2.언론의 자유
(1)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2)우리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보장
3.공공성에 비추어 본 언론의 현실과 과제
(1)언론 자유의 정치적 성격과 언론 매체의 중요성 부각
(2)언론 매체의 공적 성격과 기업으로서의 성격
(3)언론 매체에 대한 공적 과제의 부과
4.언론 매체의 공적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규율의 범위와 방법
(1)공적 과제 수행을 위한 특권 부여
(2)공적 과제 수행을 위한 법적 규제
(3)법적 규율과 집행에서의 유의점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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