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기업권력의 시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미국에서 자유로운 시장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이면을 가감 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다. 허울뿐인 개인주의의 신화를 등에 업고 ‘시장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사회가 왜 지속불가능한지를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거의 무한대만큼의 자유가 부여된 기업 활동 앞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는 한갓 장식물에 불과해지게 된다. 독자들은 왜 시장을 시장주의자의 손에 맡겨둘 수 없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참혹한 현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일반

지난 2009년 5월 29일,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떠들썩했던 사건 하나에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사태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었다. 이로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확인한 것은 기업권력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이었다. 언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과 같은 날 열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묘한 대비를 이루는 것이었다.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이었을 테지만, 그 또한 초유의 사건이었던 전 대통령의 영결식 덕분에 이 판결은 사안의 중요도에 비하면 세간의 주목을 덜 받으며 넘어갈 수 있었다. 그토록 떠들썩했던 일련의 사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단락을 맺은 것이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던 기업의 위세에 작은 생채기라도 내줄 뻔했던 사건은 그렇게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제 기업권력 앞에는 탄탄대로가 놓여 있는 것일까?
『기업권력의 시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미국에서 자유로운 시장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이면을 가감 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다. 허울뿐인 개인주의의 신화를 등에 업고 ‘시장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사회가 왜 지속불가능한지를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거의 무한대만큼의 자유가 부여된 기업 활동 앞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는 한갓 장식물에 불과해지게 된다. 독자들은 왜 시장을 시장주의자의 손에 맡겨둘 수 없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참혹한 현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이 책의 1장 「기업경제에 종속된 개인」에서 언급되는 미국의 연금제도 변화를 통해 우리는 최근 미국사회의 변화의 양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추측해볼 수 있다. 가령 미국에서 1979년부터 1997년 사이 일정 액수의 약정된 부조를 지급받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87%에서 50%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시들어가는 ‘확정급여형’의 자리를 대체한 것은 이른바 ‘확정기여형’ 제도였다. 이는 쉽게 말하면 연금자산의 상당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여 언제 어떻게 지급받을 것인지를 부조를 지급받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제 부조를 지급받는 개인의 모든 관심은 주주로서 잭팟을 터뜨려줄지도 모를 투자의 향방에 있게 된다. 멀쩡한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주식시장에 깊게 의존하게 된 것이다.
2장 「소비자로서의 대중」에서는 그 정의상으로도 결코 달성될 수 없는 소비주의(consumptionism)를 다룬다. 저자에 따르면 소비주의라는 프레임은 다른 사람을 희생해 스스로를 구별하려는 질시와 욕망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원리상 그 누구도 만족할 만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틈새를 놓칠 리 없는 기업은 ‘계획적 진부화’ 등 온갖 판매 전략을 동원해 더 많은 소비를 유혹한다.
3장 「기업사회의 노동자」에서는 기업사회의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다룬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입하는 데 있어 선두주자의 길을 걸었던 미국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동원된다. 가령 주당 40시간이 초과되는 노동에 한해서만 초과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새로운 법에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한 푼의 수당도 받지 못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행위로 인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사회전체가 떠안게 되는데, 이것이 4장 「기업의 책임」의 내용을 이룬다. 기업에게 자연인이 갖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되 그에 대한 책임만큼은 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노예해방을 표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정헌법 제1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왔던 역사적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도입된 수정헌법 제14조에 한 법원서기가 자의적으로 그 권리주체에 기업을 끼워 넣은 바 있었는데, 법률적 효력조차 있을 수 없는 이 문구가 기업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왔던 것이다. 이제 더 많은 이윤추구 앞에서 법은 기업을 향해 한없이 관대한 미소를 짓는다.
5장 「책임과 책무」에서 저자는 관료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말할 때 주로 쓰이는 책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배경에 기업의 책임회피 문화가 있음을 말한다. 특히 복잡한 관료제 시스템 속에서 혹은 세계화된 상황 속에서 더더욱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어려워졌는데, 이 때문에 기업가의 책임의식은 커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
6장 「리스크의 역할」과 7장 「식품, 공포, 테러리즘」에서는 기업이 부담하거나 만들어내는 리스크의 성격을 밝힌다. 6장에서는 기업이 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특권과 이윤을 얻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제이론은 실제와 다르다고 한다. 저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윤의 실현에만 관심을 가지는 전지구적 기업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이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할 뿐이다. 반면에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된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는 ‘개인주의’를, 부자들에게는 ‘사회주의’를 배우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7장에서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리스크의 성격을 왜곡하기 위해 동원하는 사이비 과학에 대해 비판하면서 사전예방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가 개인주의의 가치를 통해서는 탐욕스런 권력으로서의 기업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를 이야기한다. 왜 우리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꾀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결국 시장의 자유로움 속에서 온갖 악폐를 자유롭게 저지르는 기업권력을 제어하는 유일한 길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통시장(지역경제 생태계)을 교란하는 횡포를 비롯하여 ‘기업 프렌들리’라는 명목으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이해하는 데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