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불러온 파국일까? 시장경제를 제대로 경험해본 적도 없는 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처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두고 네 명의 전문가가 모여 대담을 진행했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앞날에 대한 열띤 토론과, 한국경제 재도약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담집이다.

박효종, 김태기, 안종범, 윤창현, 네 명의 대담자들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 경제위기의 현실을 심도 있게 진단한다. 아울러 금융과 재정, 세금과 복지, 노동과 교육 등 각자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

일반

번영이냐, 몰락이냐?
-자본주의의 앞날에 대한 열띤 토론과, 한국경제 재도약의 비전 제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전반적 불황 국면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세계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몰락으로 해석하면서, 그동안 정부 개입을 줄이고 경제를 시장 중심으로 운용해온 자유주의 경제,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위기가 과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불러온 파국일까? 시장경제를 제대로 경험해본 적도 없는 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과거 뉴딜정책에서 공황극복의 해법을 찾거나, 사회주의경제를 구사했던 강력하고 거대한 정부의 개입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 근본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성장이 멈춰버린 한국 경제가 회생하여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처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두고 네 명의 전문가가 모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자들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 경제위기의 현실을 심도 있게 진단했다. 아울러 금융과 재정, 세금과 복지, 노동과 교육 등 각자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

금융위기의 주인(主因)은 시장의 실패다.

전 세계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사태의 핵심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데 있었다. 게다가 대출채권을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미국 금융시장의 구조와 거기서 파생된 금융상품들이 태풍의 눈이 되었던 것이다. 호경기에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경기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들고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너도나도 보증을 선 업체에 환급을 요청하는 쏠림현상이 주가와 경기의 폭락을 가져왔다.
대담자들은 이 과정에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했던 미국 정부의 수수방관, 시장이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믿었던 소위 왜곡된 신자유주의 이념을 비판한다. 결국 이번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은 시장의 실패에 있다는 것이다.

위기는 왜 전 세계로 확산되었나?

이전에도 대규모 경제위기는 있었다. 1920년대 세계 대공황도 그렇지만, 1980년대 남미 외채위기나 1990년대 한국과 동남아 외환위기는 그 여파가 국가와 지역을 넘어 세계로 전파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제 최강대국 미국의 강력한 개입과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미국발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불을 끄던 소방수 역할을 하던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말하자면 소방서에 불이 난 격이다.
이번 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고, 각국이 경제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에 있다. 국제간 금융거래에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달러화와 미국경기에 적신호가 켜지면 세계경제는 흔들리게 마련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를 교체하거나 다각화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의 올바른 지향점은 무엇인가?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 자본주의 종말을 선언하며 지난 세기 사회주의 경제의 복원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담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발상이 넌센스라고 질타한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적응력과 유연성이 뛰어난 체제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거치며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다는 것이다. 분명 과열된 경쟁, 빈부 양극화,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체제이긴 하다. 그렇지만 대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감시와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보다, 아예 대로를 폐쇄하고 골목길로 통행하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담자들은 그동안 관치경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 경제가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를 실현한 적도 없었고, 자유주의를 현실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극히 드물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이 겪는 위기의 성격을 우리나라가 겪는 위기와 동일시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강조한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비대해진 정부가 민간에 개입하여 노동이나 교육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경쟁력을 떨어뜨린 현실을 비판하면서, 더욱 개방적인 경제운용과 더 많은 시장의 자유를 촉구한다.

시급한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

대담자들은 지난 10여 년간 성장률이 심하게 둔화한 우리나라 경제와 비효율성이 누적된 재정과 금융, 세제와 복지, 노동과 교육 등 각 분야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구조적 합리화와 함께 타협과 이해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대담자들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도 중요하지만, 지출과 사후점검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는 데 공감을 표한다. 또한 현실적 가치와 효용성보다는 이념 투쟁의 주제로 삼고 있는 세제와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대안들을 제시한다. 고용과 교육 문제에 관해서도 당사자나 수혜자의 입장보다는 조합과 집단의 이익이 우선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실사구시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아울러 가파른 성장 폭을 보이며 약진하는 신생 경제국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 합심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