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미국에 심취된 유학파 경제 학자들이 착각했다.
금융위기, 양극화 확대, 자연환경 파괴 등 모든 원흉은 시장원리다!

오랜 미국 유학생활을 거쳐 선진 미국 자본주의의 근간을 일본에 내리는데 큰 몫을 했던 일본의 경제학자, 나카타니 이와오가 냉철하게 바라본 미국식 자본주의의 맹점. 작은 정부, 큰 시장, 자기책임 등 신자유주의 원리를 외치며, 신자유주의 전도사라 불리어 온 저자는 갑자기 이제까지의 내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는 전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세계금융공황은 사람, 자본, 물건을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게 하는,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괴물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자본주의란 원래 자본의 증식을 목적으로 한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인데, 그 자본주의가 구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세계시작의 확대 개방과 IT기술의 비약적발전으로,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괴물로 변모해 인류를 멸망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루 바삐 이 괴물에 족쇄를 채워야 한다면서 그 해결책으로 개인의 자유에 우선하는 사회적 책임과 안정을 강조하면서 복지제도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08년 12월 20일에 발간된 이 책은 신자유주의-글로벌자본주의 비판에 대해 찬반양론이 불거지며 뜨거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일반

“글로벌자본주의는 악마의 사상이다”
격차사회 환경파괴 금융위기-모든 원흉은 다
신자유주의 전도사의 충격적인 , 그리고일본서 돌풍
출간 한달만에 13만부 발매, 매스컴선 “옳다” “아니다”찬반(贊反)논쟁 한창

§ 미국식 자본주의가 심판대에
미국 발 세계금융공황사태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신자유주의 개혁노선의 전도사로 알려진 일본의 한 경제학자가 쓴 신간 한권이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유학파 경제학자로 수십 년 동안 ‘작은 정부’ ‘큰 시장’ ‘자기책임’등 신자유주의 원리를 의심치 않았던 저자 나카다니 이와오(中谷 巖)씨가 갑자기 “이제까지의 내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전향’을 선언하고, 자유경쟁을 위한 규제개혁, 글로벌 스탠다드 등 미국식 자본주의는 “우리에겐 맞지 않다”며 을 발간했기 때문이다. 그 책이 바로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원본제목 資本主義はなぜ自壞したのか。＇日本＇再生への提言）이다.
이 책은 2009년 12월 20일 발간된 이래 한달만에 경제서적으로선 이래적인 13만부가 판매되어 베스트셀러 기록을 경신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책이 나오자 일본 경제학계는 저자 나카다니씨의 신자유주의-글로벌자본주의 비판의 논지가 “옳다” “아니다”, “정직하다” “책임져야한다”는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지금까지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요미우리(讀賣) 마이니치(每日) 도쿄(東京)신문 등은 서평란에서 이 책을 크게 소개 했고, 주간현대(週刊現代)는 “고이즈미 대죄(大罪)와 일본의 불행, 구조개혁주인공의 참회고백”이란 제목으로 3페이지 특집을 실었다. 잡지 정론(正論)도 “내가 참회의 글을 쓴 이유”란 제목으로 나카다니씨의 글을 게재해 논쟁의 불을 지폈다. 닛케이비지니스 온라인을 비롯한 많은 인터넷 매체가 이 책에 관한 찬반양론싸움에 가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이 도쿄특파원기사로 이 책을 크게 소개했다.

§ 미국에 된 유학파의 착각
31세에 미하버드대학 경제학 박사가 된 저자는 귀국 후, 규제완화 추진파 경제학자로서 주목을 받았고, 그의 주장은 일본정부의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어왔다 .1990년대, 호소카와(細川)내각과 오부치 내각에선 수상자문기관의 일원이었으며 그 후 오부치내각의 경제 전략회의 의장대리를 맡았다. 그가 내놓은 제안들은 고이즈미(小泉)정권의 중심인물이었던 다케나카(竹中平藏)씨에게 인계 되는 등 미국형 글로벌자본주의를 일본에 들여온 주역의 한사람이었다. 그런 저자가 “나를 포함하여, 너무 미국에 심취된 유학파들의 착각이 있었던 같다”며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변절’해 버린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금융공황이라는 대변동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경제학자, 특히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커다란 변동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본주의경제의 자율적인 조정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국경을 넘어 자본이나 물건이 자유로 이동하는 신자유주의나 글로벌자본주의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나는 그런 낙천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글로벌자본주의에는 경제의 불안정화, 빈부격차의 확대, 자연환경파괴등과 같은 본질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어, 그 정당성을 재 검증받아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번에 일어난 금융 불안은 글로벌자본주의의 그 본질적인 결함이나 문제의 일부를 드러낸 것일 뿐이고, 지금도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환경오염, 식품오염, 빈부격차 확대 등을 생각하면 글로벌 자본주의는 상당히 큰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미국주도의 글로벌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나의 인식”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저자는 “21세기-글로벌자본주의라는 괴물은 자신의 지나친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의 금융위기”라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끝내는 글로벌자본주의라는 괴물은 다시 날뛰기 시작하여 자기 자신을 파괴할 정도로 맹위를 떨칠 것이고, 그 재앙은 인류를 멸망의 늪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책속으로 추가
● 멜트다운이 일어났나? 미국경제
어깨를 펴고 월스트리트를 활보하는 ‘오만한’ 비즈니스맨들은 최근의 서브프라임 문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실속했지만 그전까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고액보수를 받고 있었다. 최대의 미국투자은행 골드먼삭스의 2007년도 보고에 의하면, 이 회사 종업원의 세계평균연봉은 금융위기 직전에는 7,000만 엔에 달했다고 한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이해에 지불된 급여총액은 약 200억 달러, 종업원 수가 3만 명이 넘으므로 1인당 66만 달러가 된다. 이것은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면 7000만 엔 정도가 된다. 실로 놀라운 고소득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건강보험에 들 수 없어 아파도 의사에게 갈 수 없는 미국인이 5,000만 명이나 되었고, 정크 푸드 때문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비만으로 고생하는 미국인도 눈에 띄게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사회가 모럴 멜트다운(도덕적퇴폐)을 일으켜 붕괴할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을 가진 채 2008년 9월 15일, 서브프라임으로 경악할만한 손실을 낸 미국계 증권회사 리먼브라더즈가 경영파탄을 일으켰다. 그 후 세계의 금융시장이 최대 수준의 대폭락을 경험하고 세계경제는 대혼란에 빠졌다.
100년에 한번이라고 하는 이번 금융위기·경제공황이 앞으로 어떤 전개를 보여줄 것인지는 전혀 예단할 수 없지만, 지나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이 책에서는 이후 ‘글로벌자본주의’라고 부른다--가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버블경제의 파탄 이후 일본은 불량채권을 처리하는 데 10년 이상 걸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낙관적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이번 경제적 혼란이 수습되고, 안정된 회복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4, 5년은 걸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일본의 불량채권문제는 일본 국내에 한정된 이야기였지만, 서브프라임 론 문제는 실로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상당수의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사살상의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리먼 쇼크’를 받은 것은 미국이나 서유럽국가뿐이 아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BRICs 국가도 서브프라임에 얽힌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전체로 어느 정도의 불량채권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할지는 예측조차 할 수 없다. 키를 잘못 잡으면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을 능가하는 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버블붕괴로 인해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자본주의는 커다란 방향전환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참고자료; 일본 각 신문 잡지 등의 서평과 인터뷰

― 아사히(朝日)신문서평 2009년3월 14일
나카다니씨의 ‘전향’의 파문, 도를 넘은 시장경제를 비판
오부치(小?)내각의 경제전략회의 의장대리로서 구조개혁추진의 선봉장이었던 나카다니 이와오 미쓰비시(三菱)UFJ리서치&컨설팅 이사장이 도를 넘은 시장경제를 비판하며, ‘전향’을 표명한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集英社인터내셔날 刊)가 경제학자들 간에 찬반양론으로 갈려 파문을 확대해 가고 있다. 그의 주장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논의는 경제논단에 까지 미치고 있다.
이 책은 작년 말 발매되어 경제서적으로서는 이래적인 13만부가 팔려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주도의 글로벌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빈곤이나 격차확대를 낳아 사회의 유대를 파괴하기 때문에, 일본의 전통이나 문화를 기반으로 한 북 구라파 모델로 방향을 바꾸라는 명쾌한 취지가 자전풍(自傳風) 사회논풍(論豊)으로 쓰여 있다.
“일본인의 기질에 맞고 일본에 어울리는 경제구조의 구축을 호소하고 있다”고 호의적인 논평을 한 것은 게이오(慶應)대학 土居丈朗교수(1월11일자 讀賣신문). 교토(京都)대 명예교수 伊東光晴)씨도,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한 “저자는 정직하다”는 평가를 했다.(2월8일자 每日신문)
그러나 도쿄(東京)대학교수 松原隆一씨는 “경제정세가 변하는 정도로, 입장을 간단히 바꿔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나카다니씨는 지금까지도 일본적 경영을 둘러싼 자기주장을 수정해 왔다. 시류를 의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자각하고 있는 것인가”고 물었다. 게이오대의 金子勝씨. 와세다(早稻田)대학의 若田部昌澄씨는 “경제학자라면 경제적 지견(知見)을 갖고 말해야 한다. 격차의원인도 경제학적으로 정사(精査)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하 생략)

― 요미우리(讀賣)신문 서평 2009년 1월 13일 土居丈朗 평
충격적인 ‘전향’표명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창해오던 저자가, 이 책에서 자계(自戒)의 념(念)을 담아 ‘전향’을 표명했다. 경제논단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일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에 수반한 경제의 혼란상을 보고, 반 시장원리주의, 나아가서는 반미적인 논조가 작년 이래 대두하고 있다. 이 책도 그것들과 동열로 취급되어 질수 있으나,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다. 저자는 일본기업의 우수한 점에 대해, 80년대부터 주장하고 있다. 버블붕괴후인 90년대 일본기업 결점만 눈에 띄고, 일본경제전체가 침체했을 때 그는 구조개혁을 외쳤다. 미국경제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때, 일본이 미국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안된다는 메시지가 이 책에 있다고 평자는 본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신의를 중시하는 일본적경영이나 장기적 고용을 중심으로 한 일본형 고용시스템이 일본인의 기질에 맞는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버블 후에 부정되고 구조개혁에 의해 손상된 점을 저자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경제의 혼란을 보고, 시장원리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유행인 모양이다. 그러나 시장원리를 만능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의 결점은 비난받아야 하나, 그 안에는 반미주의를 노정하는 논리도 있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독자에게 구해져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반미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본주의나 근대경제학을 전면 부정한 것도 아니다. 일본인의 기질에 맞는 일본에 어울리는 경제구조의 구축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 마이니치(每日)신문 서평 2009년 2월 8일 伊東光晴 평
미국적 시장우위를 부정한
1990년대, 저자는 정부위원회에서 다케나카(竹中平藏)씨 등과 함께 규제완화, 민영화의 깃발을 흔들며, 고이즈미(小泉)정책의 지반을 다진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시장중심주의의 오류에 눈을 뜨고, 스스로의 입장변경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 책은 문제의 책이다. 저자 자신 ‘참회의 책’이라고 했다.
왜 저자는, 미국적 시장우위의 사고를 갖게 되었던가--미국유학이다. 거기서 배운 미국의 신고전파경제학과 그곳에서 본 미국인의 풍요로운 생활 때문에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다면, 그처럼 풍요로운 사회가 틀림없이 실현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왜 그것을 부정하게 된 것인가. 무엇보다도 미국사회의 변모이다.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시장우위의 정책이 정착한 1980년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됐다. 놀라울 정도의 고액소득자가 생겨나는 반면 다수는 빈곤해 졌기 때문이다. (생략)

― 닛케이(日本經濟)비지니스 온라인 2009년 1월 26일 ?原 匡 기자
“나는 왜 변절했는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자본주의 모색을”
‘신자유주의’의 최선봉 주창자로 알려진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이사장인 나카다니 이와오씨. 호소카와 내각과 오부치 내각의 경제자문회의 멤버, 오부치내각의 경제전략회의 의장대리로서, 그가 내놓은 여러 정책제안이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안의 핵심으로 계승됨으로써 ‘구조개혁출산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존재였다. 다음은 시노하라 기자와 나카다니교수와의 일문 일답.
시노하라--나카다니교수라면 미국형자본주의나 시장원리주의의 최선봉이란 이미지가 있읍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신자유주의나 글로벌자본주의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까.
나카다니--신자유주의적 발상이 강력하게 나타난 것은 19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 정권과 영국의 대처정권 때였습니다. 그 후 21세기가 되자 신자유주의적 발상이 일본에도 침투 되어 고이즈미정권시 ‘작은정부 큰시장’을 지향한 구조개혁노선이 추진되어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경제의 활력을 빼앗고 있는 기득권구조의 타파는 옳다고 생각 하며,지금도 개혁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구조개혁의 기조인 신자유주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만들어진 사상이며 그 사상을 일본에 갖고 들어올 경우 장단점이 있다. (생략)

― 정론(正論) 2009년 2월 18일 中谷巖 기고
내가 참회의 글을 쓴 이유
작년 말 나는 라는 제목의 ‘참회의 책’을 출판했다. 이 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잘 말했다”라는 찬동의 의견과 “무엇 때문에 이제 와서” “수구파로 회귀한 배신자”라는 비판도 받았다. 많은 비판과 함께 오해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이 책의 집필의도를 다시 한번 간결이 설명하고자 한다.
이 책의 집필 의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류의 신자유주의 사상을 기초로 한 개혁을 추진하다보니, 사회는 분열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좋은 점과 일본산업의 경쟁력 등이 상실 쇠퇴되고 있음을 뒤늦게 알고, 그 깨달음을 솔직히 써보고 싶었다.
원래 미국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기초해 형성되어 온 신자유주의사상을 나라의 사정이 현저히 다른 일본이란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 결과 일본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부작용과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필자가 예전에 믿었던 신자유주의란 무엇이었던가. 그 사고는 지금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자원의 배분은 가능한 한, 개인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에 맡겨야 하며, 는 될 수 있는 한, 시장에의 개입을 피해야 한다는 사고이다. 즉, 개인의 자유(와 자기책임)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정부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사고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