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

일반

한국에서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오늘날 가장 지배적인 정치 형태는 대의민주주의다. 이는 선거를 통한 평등한 권력분배라는 정당성과 전문 행정가와 정치가를 통한 정책 집행으로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측면에서 인류가 고안해낸 매력적인 제도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민들의 의사를 선거와 정당체제 등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거의 유일한 직접 참여의 기회인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를 구제하는 혁신적 처방으로서 그리고 직접 참여를 통한 국가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필자인 주성수 교수는 의회나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보다는 일반 시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즉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나 행정보다는 정치과정과 시민참여의 동학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한다.
특히 대의, 심의, 전자민주주의 등 민주주의 전반에 걸쳐 진행 중인 민주주의 개혁 논의에 연구 초점을 맞춰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심의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 제도와 통합되어 개혁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2004년 주민투표제, 2007년 주민소환제가 잇달아 도입되면서 소위 직접민주주의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민주정치제도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도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선출직의 권한 남용과 같은 지방자치의 문제현상을 치유하고 지역 내 갈등을 풀어내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소위 포퓰리즘이나 혼란 조성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큰 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지닌 역동성과 민주주의 확장 추세에 미루어 볼 때 직접민주주의제도는 지방정치의 중요 변수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 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