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길잡이!

이 책은 방대한 분량이라서, 어렵다는 편견때문에 접하기 힘들었던 대한민국 헌법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사실, 헌법은 A4 용지의 10장 정도의 분량으로 정부,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헌법재판소 등 제각각의 풀이로 일반인들에게 어렵게 다가왔다. 이에 저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무엇이 쓰여 있고, 거기에는 도대체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본다. 또한 실제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신청 판결 사례 등 100여 건이 넘는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헌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반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길잡이

헌법이 ‘유행’이다. 모두들 헌법에 대해 말한다. 정부,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헌법재판소까지. 다들 입맛대로 헌법에 왈리왈시한다. 조문은 하나인데 풀이는 제각각이다. 이렇게 헌법에 대해 말 많은 시대는 과연 안녕한 것일까?

헌법은 애초 “내가 속한 이 국가의 얼개를 구성하고 있는 설계도”(11쪽)이다. 어떻게 우리 시민 각자가 더불어 하나의 나라를 꾸려서 살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한 최고의 문서다. 한 국가 속에서 시민 각자는 어떤 권리를 누려야 하는지를 합의한 유일한 정전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헌법은 ‘고매하신 분들만의 법전’이 아니라 장삼이사 시민이 알아야할 최고의 교양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헌법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자문해보자. 법대가 아니라면 헌법 조문 하나라도 그 뜻을 온전히 배워본 적이 있는가? 교과서에도 암기용 정치체재 설명 뿐, 헌법 조문 하나 제대로 실려있지 않다. 헌법 내용이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난다고들 한다. A4 용지로 프린트하면 불과 10장 남짓, 고작 15분이면 정독할 수 있는 분량이다. 당장 먹고사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도 한다. 하지만 헌법을 근거로 수많은 법률이 탄생해 모두의 일상생활을 규율한다. 그렇다면 각자 대한민국헌법을 읽어볼 이유는 충분하다.

≪안녕 헌법≫은 시민들의 손을 잡고 우리 헌법에게 “안녕”이라고 첫 인사를 건네게 하는 길라잡이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무엇이 쓰여 있고, 거기에는 도대체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으며, 어떤 의미로 개개인의 일상에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조곤조곤 살핀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풀이 교양서이자, “지금 우리 헌법은 별 이상이 없는가?”라는 걱정스런 문안 인사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인권 문제에 학문적, 현실적 관심을 쏟아온 베테랑 법조인, 현대법의 본산이라는 독일에서 법철학을 수학한 법학자, 일선 현장에서 시민권리 지킴이로 활동 중인 젊은 변호사 세 명이 뜻을 모아 1년여 동안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다. 읽기에 가장 맞춤한 방식으로 헌법 조문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톺아보며 안내하는, 지극히 단순한 구성을 택했다.

“조문별로 그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고, 관련된 사건이나 이슈들,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도 함께 다뤘다. 대한민국헌법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 입법례도 실었다. 대한민국헌법은 최상위 법이면서 동시에 모든 법의 근원인 만큼, 각 조문에 근거하여 탄생한 법령들도 소개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헌법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법이다. 시대와 괴리되거나 시대를 왜곡하는 내용이 있다면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고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도 짚어 보았다.”(서문 중에서)

≪안녕 헌법≫은 각 조문에 담긴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법률로 어떤 현실적 의미를 갖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연관되는지 차근차근 살피는 데 주력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실제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신청 판결 사례 등 100여 건이 넘는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헌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했다.

≪안녕 헌법≫을 통해 시민들의 교양으로서 ‘헌법 읽기’를 권하는 저자들의 바람은 한 가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헌법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헌법에 비춰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시민 각자가 우리 헌법을 알고 가꿀 때에만, 대한민국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